주물과 종물 학과 학번 이름 주물의 정의 =‘원래의 물건’ 종물의 정의 =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 종물이란 민법 총칙의 종속되어 있으며, 물건의 소유자가 원래의 물건 ... 종물의 법적 효과 ? 제 100조 (주물과 종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BUT. 제 10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자기 소유 X → 종물 아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종물은 주물에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한다. 종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주물의 효용을 도와야한다. ... 즉 타인소유의 종물이라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면 주물과 함께 물건취득의 객체가 된다. Ⅲ.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전자를 주물이라 하고, 후자를 종물이라고 한다.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가령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常用에 기여하여야 한다. ... 주물과 종물의 의의 각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 뒤의 것을 주물이라 하고 앞의 것을 종물이라고
문> 주물과 종물 Ⅰ. ...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가령 주물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주물이 임대된 경우에는 종물에도 영향이 미친다. ...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이 제3자의 소유임에도 제100조 2항에 따라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주물과 종물은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I. 서설 1. ...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취지이다. ... 예컨대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주물·종물이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종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종물은 주물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3. ...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주물과 종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되면 제 3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법정지상권이 승계 취득의 근거는 민법 제100조 2항, 제358조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함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물에 부속 될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된 물건일 것 4.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종물의 효과 1. ... 점유한 경우 종물에 대해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 매매,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취득시효, 유치권, 질권)에서 종물의 점유 필요 주물만을
주물과 종물이다. ④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이다. 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없다. ... 【정답】 ② 【해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2. ... 주물과 종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이와 관련해 학설과 판례 모두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관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 나아가 종물에 관하여 학설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도 주물과 종물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주물로부터 독립된 것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 종물의 효과 ? ...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성이 있어 주유소의 종물에 해당하지만, 주유소의 지하에 매장된 유류저장탱크는 독립성이 없어 토지에 부합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
(종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제358조 본문).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100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종물을 구분하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 구분하지 않았다. ( ) 로마법이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 ( ) 게르만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은 구체적 생활사정에 따라 달리했다. ( ) 일찍부터 주물과 ... O O O X 모두 종물로 구성 O X 단체법상의 법률행위가 고도로 발달,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원시법상태.
【정답】 ④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에 한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③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6.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물권은 절대적, 배타적, 지배적이다. -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어 소멸하면 같이 무효가 된다. 3주차 퀴즈 -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를 ... 않는다. - 권리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3주차 퀴즈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