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관이나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은 양역으로 동원된 장인이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장인은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공장과 지방관청에 속해 있는 외공장으로 구분되었다. ... 이에 대하여 헌종은 묘당에서 잘 논의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 ... 이것도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하여 노비제의 변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3) 추쇄정책의 전환 조선 후기에 들어와 노비의 도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따른 양역의 폐가 오히려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제도적·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역변통 과정과 이의 해결책으로 균역법이 성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 후자는 균역법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호포법의 실시에 관한 것이 주제로 되어있다. ... 전자는 균역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양역변통책으로 관인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유포(游布)·호포·구포(전)론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술하고 이는 양반층의 신분적 우월의식에 의하여 극력 반대되어
등장에서부터, 가까이는 광해군, 인조대로부터 계 승되었던 사회적 모순과 당면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으며, 과정 속에서 두 차례의 예송 과 북벌론, 그리고 호패법, 오가작통법, 호포법, 양역변통론 ... 그리하여 주전, 용전 염철론 등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허목을 비롯한 남인들은 병자호란 후의 혼란한 시기의 개혁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 또한, 당시 호포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허목은 호포법을 반대하였다. 반대한 이유는 양반에게까지 포를 받으면 예의와 등위가 문란해져 국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변통의 논의를 종결지었다. ... 을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고, 1748년에는 세입 세출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도지정례(度支定例)》를 편찬하고, 1750년 7월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양역 ...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양역(군역)조의 납포량을 일률적으로 1필을 감하고 어염세 결전세(結田稅) 등을 부과해 결손을 채우게 했다. 1774년에 노비 신공(身貢)을 전면 혁파한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제기되어 여러 논란을 거친 후 1750년(영조 26) 균역법으로 귀결되었다. ... 이러한 논의는 당장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임진왜란 후 다시 논의되어 결국 대동법(大同法)으로 이어졌다. ...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려는 논의는 16세기 특히 후반부터 자주 있었다.
숙종 연간의 , , 은 이 같은 면리편제에 바탕을 두었는데 이는 자연촌 중심의 리 기능을 인정하여 국가의 강력한 촌락지배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한 ... 영향으로 재지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강하지 않았고, 수시로 유향소가 폐지되어 재지세력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없었다. 15세기 말, 성종기 사림이 중앙정계로 진출하면서 유향소복원 논의가
이와 동시에 5군영 창설이래 계속되어 왔던 양역변통논의를, 균역법 실시로 확정함으로써 안정된 군사재정을 확보하였다. ... 즉 왕자 난을 계기로 이방원의 정치세력이 확립되고, 정종 2년에 이방원이 세자에 책봉되면서 새로운 안정지향의 노력과 더불어 사병의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논의·처리되었다.
받아온 포(布)로 타인을 고용하거나, 많은 포(布)로 면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귀향하는 대역납포(代役納布)와 방군수포(放軍收布)의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④ 1733년(영조 9)에 양역변통 ... 논의가 일어났다. ㄱ. 호포론(戶布論) : 세금을 양인장정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호마다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자! ㄴ.
숙종 초반 활발하였던 호포제 등 양역변통의 대변통론(大變通論)은 1694년 갑술환국 이 후 소론이 주도하는 숙종 중반에 가면 군제를사당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4) 높은 담장 양반에게 ... 인조대의 사회경제정책 논의는 크게 적극적 개혁론과 소극적 개 혁론으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