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1. 지배 주주 (1) 개념 -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 ... (2) 지배주주, 최대주주, 동일인, 계열회사 - 지배주주: 주식이 가장 많은 1인 - 최대주주: 지배주주와 특관자(혈연 6촌, 인척 4촌 등등) - 동일인: 그룹 총수 - 계열회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상증법 제 45조의 4) .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상호(법인명) 소재 국가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 (해당란 표시) ... 피지배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대상 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신고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상호(법인명) 소재 국가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 (해당란 ... 표시) 피지배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용역거래의 종류 주된 사업활동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제공 용역 특정 용역 공통 용역 용역 대가청구 방식 및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신고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상호(법인명) 소재 국가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 (해당란 ... 표시) 피지배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 거래 사용허락 계약일 사용허락 기간 일시불 사용료 원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 210mm×297mm[백상지 ... ■ [별지 제76호의4서식] (앞쪽) 연결법인변경신고서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2. ... 추가사유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의 차액을 더합니다. 3. ①은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국외지배주주,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차입금을 빌려준 제3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개황 구분 ⑨ 관계 ⑩ 성명 ⑪ 주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3. ... 초과차입금적수(積數)의 계산 금융업 비금융업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상호) ⑩ 소재 국가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⑬ 대상 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 신청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ㆍ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 년 월 일 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대상 거래 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⑬ ~ ⑮: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 (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목): "지배"란에 ...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 "피지배"란에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무형자산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 :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 구분 법인명(성명) 의사결정 지배내용 원인행위일 해당 신청인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4. ... 실질적 지배 ㆍ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ㆍ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 지배인란(지배인 ) □ 지점란 ( 지점) □ □부속서류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대리인)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교부예정일시 제 호 등(초)본 ...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서 신 청 의 목 적 등기부의 종류 등기번호 상 호 또 는 명 칭 (성 명) 수수료 청 구 부 분 신청통수 금 원 □ 등본 □ 임원란 □ 초본 ... 지점란(지배인란)용지가 따로 있는 회사인 경우에 그 용지의 등본은 청 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4.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경우：100분의 100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100분의 100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5. ... [별지 제30호 서식] (앞 쪽)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법 인 등 록
⑥ 소재지(주소) 국외특수 관계인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⑫ 소재지(주소) ⑬ 용역거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