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피의자나 조사자는 기계장치에 의해 녹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고 조사실의 분위기에 적응해 가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도 ... 도리어「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문언으로 표현된 이 기본권을「재판청구권」으로 파악하여「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내고 기본권 수호라고 하는 국가의 ... 재판을 사법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무래도 재판의 주관자요 공급자인 재판관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반면, 재판청구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재판의 청구자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헌재 1999.12.23. 98헌마363」사건 결정요지에 대한 반론 10 Ⅲ. ...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 취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청구인들의 ... 딱 맞는 확립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시대의 사회상과 여러 경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보아야 맞는다는 점 등 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판례의 결정요지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반론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그에 따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무리 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이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적 손해만 끼쳤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법적인 규제보다 피해자 구제가 손쉽다. ... 위원회가 반론보도를 명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가 극히 적다.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고의,과실여부를 불문한다.따라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또한 기사의 공익성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은 ... 에는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이미 반론청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경우 )대판 1986.12.23,86 다카 818. ... 조각사유가 문제되고 특히 사실의 공연성,공익성,진실성이 문제된다.더욱이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진실성의 오신은 언론의 주의의무과 관계가 있다.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반론보도청구
진보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김갑수 대법관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했지만 임홍빈의 반론들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검찰 측과 경찰 측의 수사 동기에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했던 조봉암이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점에서 재판에서의
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 즉 양육비 청구를 위해 보좌가 신청되었다면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자녀를 대리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다. ... 양육비 청구 혹은 양자)에 대해서 자녀의 보좌인이 된다(독일민법 제1714조).
·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많이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EBS 다큐프라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보도 ... 연예계 뉴스에 흔히 나오는 손해배상청구,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소송 등 이런 용어는 뭔가를 들켜서 괜히 찔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연예인이 하는 말이다.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며,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청구하였다. 3. ... 또한 헌법 제 21조 제4항을 근거로 삼은 찬성론자에 대하여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반론 과도한 ... 請求人들의 主將要旨 (1) 2010헌마47 사건에서 자연인 청구인 3명은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추진한 밑빠진독상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예산감시운동의 바탕이 되고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대중적 공감대로 형성했으며 인터넷 제보접수와 투표를 통한 시민이 참여하는 후보선정, 해당 기관의 반론문 ... 필요에 따라서는 시위, 감사청구, 소송, 관련자 낙선운동 등의 시민행동을 통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한다. ...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는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도 활발하다. 그 예로 판공비공개네트워크 활동과 각종 소송활동이 있다.
제15조 제1항 종전에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1. ...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0명의 정당인과 각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5명으로 구성하고, 정당별
반론권의 성립요건 반론권은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방송법 제 41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조의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1)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 정기간행물과 ...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인정된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객체 * 정기간행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 *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사실적 ... *광고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3) 피해를 받았을 것(개별적 연관성)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3) 법원의 재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궁우 반론보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것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언론 기관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추후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다. ... 추후보도 청구권이란 언론보도 후 인권 침해를 받았는데, 후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시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더라도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쌍방 모두가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정보수집에 관해서는 자기책임으로 이를 행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 매일송금의무를 1회 이상 태만히 하고 이에 원고가 5일 이상의 기한을 주는 최고를 함에도 불구 피고가 불응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에 기하여 해지 후 위약금을 청구한 ...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매일 송금의무와 그 의무 위반시 문서로 10일 이상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는 가맹계약조항에 기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이에 대한 반론은 법원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입법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보상의 원칙을 일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2) 위헌무효설에 대한 ... 이에 대한 반론은 판례가 점점 과실요건의 요구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면 해결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3) 유추적용설에 대한 비판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 그러나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손실보상청구권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2.
현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며, 또 위임입법이 적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될 수 ... 한편 일본은 물권법 또는 상린관계법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법적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Ⅴ.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일반적으로 언론의 책임을 묻는 반론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관하여서는, 언론책무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정간물법에 의하여 설치된 ... 그리 하여, 이러한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방송사, 언론사, 인터넷언론사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기사심의위원회 ...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내지 반론보도 등의 제도도 두고 있다(법 제8조의5, 6).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관련된 일에 대한 앎을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입수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독자나 시청자의 미디어 활동에 대한 비판권,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 이의제기와 반론권 ... 그러나 이 권리는 국민과 언론기관 사이의 명시적인 계약이 아닌 추상적인 관념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국민과 언론기관이 국가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 ... 남이 알려지지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숨기고 싶은 질병 치료기록이나 사회활동기록 등을 공개하는 것이 이는 자유권인 동시에, 정보공개의 요구라는 청구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