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론]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 보호의 한계(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의 갱신, 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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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맹계약의 해지
(1)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2) 위약금

2. 가맹계약의 갱신

3. 영업지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가맹금 반환’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쟁은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이다. 이는 가맹계약을 유지한 채 가맹금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 해지를 전제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여기에서 주된 쟁점은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될 것이다.

<중 략>

특히 편의점의 경우 상위 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모두가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 참조(http://franchise.ftc.go.kr)
가맹본부간 매장 수를 확대해가는 경쟁과정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 인근에까지 중복출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2012.12.14.)에 의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50m 거리기준을 두고 있어, 동일브랜드내 뿐만 아니라 이종 브랜드간에도 대체로 50m 정도 이격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판매 매출로, 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35%가 인근에 동일 브랜드 입점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제 매출감소폭을 분석한 결과 중복 출점 거리 정도에 따라 평균 9.4%~18.4%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 브랜드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12.14.)

참고 자료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1995.
김영균, “가맹점 경합출점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9권, 2009.
김한종,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법학논총｣ 제19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박정기, “가맹사업계약에 있어서 매출․수익정보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재석 외 7인, 「프랜차이즈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프랜차이즈업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8.
장준근,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정찬형, ｢상법강의(상)｣(15판), 박영사, 2012.
조한용, “외식업프랜차이즈 분쟁과 갈등관계에 의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논문집｣ 제29집, 2008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17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02.
최영홍, ｢가맹계약론｣,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2003,
최영홍, “가맹계약과 신인의무,” ｢경영법률｣ 제1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최영홍,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통권 3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최창렬, ｢위약금론｣,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최창렬,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제2호(통권1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