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 직권조사사항으로 흠결 시 부적법 각하판결2. ... 직권조사사항이나 부제소특약의 존재여부는 항변사항 Cf) 계약상 부제소특약 등(3) 특별구제절차 제소 장 애사유 가 없을 것Ex)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를 따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 소금장승신](1) 청구가 소 구 訴求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Cf) 단순한 사실이나 자연채무 不可(2) 법률상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 지사유가 없을 것 → 소송요건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을 ‘소송물’이라 직접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소송목적’,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청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기능 소송물개념의 정립을 통하여 ... 소송물 Ⅰ1. 의의 1) 개념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이라 함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소송상의 청구라고도 한다. ... 방어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법원은 소송물을 중심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2) 특정의 주체 소송물의 특정은 민사소송이 처분권주의(203조)에 기초하고
판례)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5조를 ... 제3절 소송물 Ⅰ. 서설 1. 소송물의 의의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내지 소송의 객체 소송물 = 심판의 대상(재판·판결의 대상) = 청구 2. ...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 내지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으로 판례가 취함.
소송물 1.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이라 한다. ...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구실체법설 이 견해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2) 이분지설 ... 형성의 소의 소송물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 취지에 표시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의 주장 내지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 1. ... 소송물이 동일하느냐 여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소송물이론의 학설인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중복제소금지의 범위를 오로지 소송물의 동일성 범위에 일치시킨다면 권리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소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검토 1. ... 이 견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된 소송법적 내용을 가진 소송물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므로 소송법설이라고 한다. ... 들어가며 이 설은 구실체법설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물과 실체법상의 권리의 관계를 절단하고, 소송물은 소송법적요소인 신청(Antrag)과 사실관계(Sachverhalt)의 양자에
소송물과 그 실재적 의미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소송물에 관한 이론 -구 소송물이론 1. 내용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내용 신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 근거 ‘민사소송의 목적= 분쟁해결’이므로 어떠한 분쟁해결인가가 중요하며, 실체법은 분쟁해결의 척도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 즉, 실체법상의 권리주장이 곧 소송물이다. ... 신 소송물이론(소송법설) (1) 소송상 청구의 내용 권리주장의 내용을 실체법과 단절하여 오직 소송법상의 고려에 기하여 정하려는 견해이다.
訴訟物의 意味 (1) 節次의 개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 (2) 節次의 進行과정 ... . (4) 實體法上 實體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3. ... 請求의 倂合, 請求의 變更, 重複訴訟, 處分權主義의 위배인지 판단 (3) 節次의 終結과정 旣判力의 範圍, 再訴禁止의 範圍, 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신실체법설 검토 1. ... 즉, 소송법설이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부터 분리시켜 소송법의 독자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고, 소송물의 개념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와 결합시키되, 청구권경합이나 형성권경합의 ... 들어가며 이 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개념 자체를 수정하여, 이 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이다.
이처럼 소송물이론은 민사소송법상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舊訴訟物理論(舊實體法說) 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소송물이론의 적용{) 정동윤, 민사소송법(1996), p.230 이하 1. ... 소송물 이론과 적용 법학부 0011343 김가영 Ⅰ. 구소송물이론 1. ... 내용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소송물이론- Ⅰ.訴訟物의 意義 1.意義 訴訟物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로서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을 의미한다. 2.機能 (1)소송절차의 개시 ...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급부가 같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여러 개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하면 소송물이 여러 개가 된다고 한다. 20세기 중반까지의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어조차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고 하는 원칙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자유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관점에 구속되지
이러한 소송의 객체가 바로 소송물이다. (2) "청구"의 의미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청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나타내기 ...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의 개념 (1) 의의 소송상의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구체적 사항), 즉 소송의 객체를 가리킨다. ...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고 하는 원칙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자유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구속되지
청구권 소송물 : 다만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것과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본다.(85다353 ... 形成의 訴의 訴訟物 10 ※ 참고문헌 12 { 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1. ... 하겠다. ⅲ) 대법 1992.2. 25, 91 누 6108 에서는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소송물의 내용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소송은 행정소송이 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이는 민사소송이 된다. ... 여기서 다시, 그 법률관계가 재산관계이면 통상의 민사소송이 되고, 가족관계이면 가사소송이 된다. 다음으로 소송물은 관할의 기준이 된다. ...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1) 內容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意義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訴訟物,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 訴訟法說(新訴訟物理論) (1) 理論 訴訟法說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함 시효중단 ,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2)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핵적인 ... 개념임에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지 못있지 못하다. Ⅱ.소송물에 관한 이론 (1)구소송물이론 이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 Ⅰ소송물과 그 실재적 의미 (1)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구실체법(구소송물이론) -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 - 이 경우, 경합된 AB두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 소송물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 - 소송물이 이유있는가를 가리는데 전제가되는 법률적 독점 내지는 ... 즉, 중복소송 아님 -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물의 요소로 보지 않는 신이론의 경우, 청구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화 없으므로 중복소송 해당. ①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