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소집요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수 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 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이 2013년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피고1과 피고2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이후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2가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는 무정자증이므로 피고2에 대해서도 친생추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혈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친생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가정의 평화를 침해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절차 및 과정에서 안전을 얻기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이혼소송이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할 때 발생한다. 즉 단순하게 보자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이혼의 경우 실질적 요건으로는 재판이혼 사유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 방법 2. 이혼 요건 및 절차 3.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 Ⅱ.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 채권은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에 따라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은 「만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로 치르게 된다. ... 의료소송은 이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재판상의 절차로 다투어 지는 경우이다. 2) 의료분쟁의 원인 의료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 의료소송의 경우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실제로는 그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차정희, 2016
또한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에서 ‘피해구제’, 제3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그리고 민법 제205조와 ... 허가의 경우에는 다단계절차를 통한 신중한 계획수립, 의견수렴, 시설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또한 각종 행정작용에 흠결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능률적일 경우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환경시설의 인?
그러므로 을이 스스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갑으로서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해서 보존등기의 말소를 ...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이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을에게 자기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종류, 내용 및 발생, 변경 소멸 등과 같이 법률관계의 실체 헌법 , 형법 , 민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등 절차법 : 이러한 권리 실현을 위한 절차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 ... 개인 관계 규율 국제법 및 헌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 :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을 규율 국가가 국고행정(사인의 행위)을 할 경우 사법으로 규율 민법, 상법 사회법 ... 가족법 재산법 경제와 관련, 물권법,채권법 가족법 가족관계와 관련 , 친족법, 상속법 실체법인 민사에 관한 일반법 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10.
, 이에 대해서 「가사소송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하는 방법 외에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속해있는 ...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그 방법을 정한다. (4) 조정전치주의-교재 29P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이며
선고 2009나2024 판결 [배당이의] 11)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 진행 과정 중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1호 ...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그렇기에 해당 원고들은 각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 또는 전차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기에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1) 민법 상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협의를 통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받아 이혼하는 재판상이혼은 다음과 ...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소송제기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활용을 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고 경비가 ... (배점 5점) E와 같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제도에 따라 피상속인 E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진행비용도 저렴하여 사업주의 이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소송절차라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 만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불이익 처분이란 2. ... 입찰 참가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부 (1) 입찰참가 자격정지 (2) 사안의 검토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말소기준권리는 민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규정한 법률이다. ...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길어야 3개월 내에 명도협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명도소송은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서 납부 후 최소 6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 반면에 명도소송은 해당 주도권을 점유자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률에서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가 간 경우를 의미한다. - 의료소송: 의료분쟁이 계속되고 확장되어 재판의 절차까지 다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절차상 상담, 피해구제, 분쟁 조정, 소송지원의 순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드는 비용이 없고, 10년 이내 사건이라면 다 가능하며, 사업자는 해당 접수 과정을 ... . - 의료과실: 의료과실은 법적 관점으로 민법과 형법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기속행위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법원은 기속행위에 대해 행정결정의 판단의 과정과 절차, 실제적인 결정 모두를 ... 서론 행정법이라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처럼 단독의 법전(法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건축허가, 귀화허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당구장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처리절차상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한다. 3)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성희롱 행위를 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아 현행 민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