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망각의 힘을 이길 수 없음. - 형벌권은 한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속하는 권리(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타인들의 몫에 속하는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없음) - 미결구금 ... 하나의 완전증걱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다수의 증거를 구비해야함) - 로마에서는 노예를 제외하고 고문이 허용되지 않았음(영국도 고문 X) - 고문은 스웨덴에서 이미 폐지 - 미결구금은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 X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금지 ② 검사 상소제기일로부터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③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X ① ★18세 미만 당구장출입 금지 (경영자: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 ②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주2회 군행형법 시행령(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요된 사람을 말한다(형집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의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도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 * 진로결정자: 합리적인 과정으로 내린 결정인지 명확하게 따져보고 결정된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 진로 미결정자 : 진로에 대한 탐색, 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개입 진로 의사결정의 상태에 따른 내담자의 특성과 부합하는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 진로 결정자:구체적인 준비\상세한 정보를 수집\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 진로 미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