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의 채권은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일반채권이므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 ... 물론 위에서도 말한 바처럼 물상대위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의 압류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 이 판례는 첫째로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점에서 중요한 판례이다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담보도 가능하다. ...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가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사례 담보가등기의 사례 권리분석의 핵심 – 3. ... 저당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를 ...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눈다. 주의)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거래를 하면 안됨.
행사한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과 동시에 소멸한다. 4) 소멸주식에 따른 물상대위 소멸회사의 주식에 ... 합병의 절차 1)합병계약서의 작성 2)합병결의 3)합병관계서류의 공시 4)합병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5) 채권자보호절차 7)합병보고 총회, 창립총회 8)합병등기 3.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인 경우 모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경제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②예외 소멸회사의 주주가 주식 매수청구권을
(다) 채무 없는 책임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 제2설은 실체상의 청구권의 문제로 보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소수설에 속한다. ... 채무의 일부만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잔존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법인과 기관 개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라고 하고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물상보증인에게도 그 물상보증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 선고 91다14604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채권의 유증에서의 물상대위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을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채권이 ...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유증이행청구권 특정적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의 내용에 따라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3 과실취득권 이행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 ... 이 중 전 2자는 특별연고자를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산분여청구가 있을 것 1) 청구권자 ①특별연고자 : 가정법원에 대하여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을
계약해지ㆍ설정등기 말소청구는 합당하다고 하였다. ②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 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 대법원판결에서 최고액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인 경우 각각 다른 의미를 보인다. ... 후자(後者), 즉 물상대위(物上代位)의 경우 대법원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해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이 때 양 권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담보권의 효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3. ...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4) 가령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당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저당권의 침해로 인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 물권적 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그 밖의 효과 (1) 담보물보충청구권 (2) 즉시변제청구권 <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물권적 청구권 (1) 침해의 제거 ?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58.[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원·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부존재확인청구라는 참가소송을 통하여 후일 발생하게 될 이러한 불안 내지 염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참가소송은
-부동산에 물상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범위는 물상담보를 제외한 범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범위이다. ... 반환에 갈음하는 가액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이혼에 의한 위자료 금액이 과대 하다는 것은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채권자에게 그 입읒 책임이 있다.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 제368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자가 임대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어 대지와 건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 선고 2001다6629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질권 (1)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동산(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 저당권 (1)의의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로부터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 전세권과 다른 점이다. ② 피담보채권에 제한이 없다. ③ 물상보증인도 설정이 가능하다. (3)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①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31조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1. 저당권의 설정등기(抵當權의 設定登記) (0) 등기사항 ? ... (가) 물상대위 :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적용 :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해 ... 수 있다. ②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다만 물상대위권에 관하여는 상법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 발생하며, 약식질을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질권자에 의한 주권의 계속점유를 요한다. ② 효력 기명주식의 약식질권자는 권리질권자와 같이 유치권·우선변제권·전질권 및 물상대위권을 ... 이는 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구별된다
즉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무방하고, 물권인 점 등은 질권과 다름이 없다. ... 인수주의라고 한다. ①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 예고등기 ㉢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여 등기된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 처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권리자는 압류부동산의 후소유권자로부터 압류금액의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된다. ④ 가압류등기-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을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 판례는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매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건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 지료는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가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저당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고,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것이 있더라도 공동저당이
보험자대위의 유형 [1] 보험목적의 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보험목적이 전부멸실되어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목적물상의 권리를 당연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청구 가능하다. 8. ... 또한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권리행사/보존의무와 협력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