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 저작물이지만 저작물의 성격상 공중에게 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는다.2.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3. 시간적 제한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4. ...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 제한과 예외의 논거1.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저 작 권 등 록 부 등록번호 저 작 물 ① 제 호(제 목) ② 종 류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 연월일 ⑤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 ...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 공표매체 정보 ? 관련등록번호 ? ... 제 호 저작자 저 작 자 ⑥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⑦ 국 적 ⑧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전자우편 주소 ⑪ 전 화 번 호 ⑫ 사 망 연 도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저작권 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 성명(법인명)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5. ...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제 호 (제 목)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종 류 형태 및 수량 (고정물) 비고 1 2 3 4 5 6 7 ... 8 9 10 11 12 13 14 15 ※ 저작물등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 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에는 V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 실연 □ 음반 □ 방송 ① 제호(제목) ② 종 류 ③ 고정물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저작인접권자 성명(법인명) 4. ...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 ~ ⑧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 그 원작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공동저작자로서 ...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인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중 해당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법인명) 4. ...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문화컨텐츠저작권 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차 례 Ⅰ. 서론 Ⅱ. ... 서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 참고문헌 공보처(1995), 광고와 저작권 판례, 공보처 이광호(2002),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한국지적소유권학회(1994), 광고와 저작권, 공보처
서론 저작권법은 1957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문화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A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만을 선고하였다.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문화콘텐츠란? 2. ... 문화콘텐츠란? 문화콘텐츠란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를 비롯하여 정보 자료, 도서 저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일컫는다. ... 표절 사례 1) 표절 2) 저작권 침해 사례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세계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 귀 문화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이용 중단 요구자 (서명 또는 인) 문화시설 ○ ○ ○ ○ ○ 귀중 첨부자료 1. ... 주소 이용 중단 요구 대상 저작물 저작물의 제호(제목) ※ 이용 중단을 요구하려는 저작물이 대량일 경우 뒤쪽을 사용합니다.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법인명) 4. ...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⑨ 등 록 내 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양도 ⑩ 계 약 종 류 ...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⑧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