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사업 찬반 논의 및 고찰 〔 목 차 〕 1. 동강댐 사업의 개요 (1) 동강에 대한 소개 (2) 동강댐 사업의 배경 2. ... 동강의 모습 (2) 동강댐 사업의 배경 1990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한강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 ... 동강댐 사업의 개요 (1) 동강에 대한 소개 동강은 강원 정선, 평창 일대의 깊은 산골에서 발원해 산 과 산을 굽이굽이 돌아 동강에 이르는 60km 의 장대한 강 줄기이다.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 국립공원 개발사업, 대형댐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어 개발정책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이후 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나 골프장 건설 반대, 동강댐 건설 반대, 새만금 매립 반대 등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 그러한 요구는 개발과 보전을 정책단계에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여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자문위원회 설치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동강댐의 백지화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
동강 댐 건설의 백지화는 그 이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댐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시켜왔습니다. ...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책임지는 국가 기반 사업입니다. 신뢰받는 건설 현장을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강유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였다. 5. ... 강원도에서 동강유역에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였으며, 2002년 8월에 환경부에서 ? ...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은 국내외에서 공관관리나 공공정책의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문제는 환경운동단체들이 또 다른 긴급한 쟁점―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그 관심을 돌림으로 인해 동강문제가 철저히 정책구현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동강댐반대운동은 한국 환경운동이 지역의 문제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해답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안발견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댐건설을 강력히 반대할 수 있었다. ... 물론 이 초국적 동원전략이 동강댐 반대를 이끌어낸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창 마하 생태관광지의 백룡동굴은 1996년 동강댐의 건설발표 이후에 수몰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 그러나 다양한 관련 학계의 사람들과 국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해서 200년 동강댐에 대한 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지금의 백룡동굴 ... 추진되고 있으며, 그들 사업의 추진 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재난관리 정책상의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조근식, 김주원. (2012). 강원도 공공갈등 실 ...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개발보존사업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선정 요건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정책 및 사업내용 관련 전문가이다.
팔당호를 둘러싼 당일 팔당둘레여행의 바람직한 지리여행 코스(워35) - 두물머리-수종사-다산유적지-팔당댐 1. ... 동강 - 조양강과 동남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동강은 시작 - 한강의 본류구간으로 정선군 정선읍에서 영월군 영월읍에 이르는 구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입곡류하천 -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 강진 순천권 - 유명한 청자도요지가 있다 -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로 유명 - 국내 최대의 갈대밭 습지 -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로 선정된 곳 3.
{물/하천 주요활동} 1.4대강 수질개선 안됐다. 2.평화의 댐 시작과 현재, 불신과 낭비는 계속된다 3.복지예산 없다며 앓는 소리해도 4대강사업에는... 4.이것이 녹색성장이라면 ... 이후 지금까지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내 최대의 환경단체를 넘어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 위한 활동 3.민간투자사업 개혁 활동 4.4대강 사업 공사 원가공개 활동 {통일협회} 1.정책토론회 2.통일교육사업 3.통일평화문화봉사단 4.회원사업 5.연대사업 {(사)경제정의연구소
했다. 1970년대 초부터 정부에 의해 추진된 핵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선정 및 건설 과정은 위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1997년부터 추진된 동강댐 ... 한편 공업화 과정에 정부의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로 서울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와,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사이의 ... 그리고 KTX 선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백지화운동,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 반대운동,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운동, 새만금간척 백지화운동, 그리고 1999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어 2000년 6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된 동강댐 ... 월드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은 후원아동과 가족, 그 지역주민들이 풍 ... 환경연합은 갯벌과 철새보전, 에너지대안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녹지보전, 강 살리기, 반핵평화, 야생동식물보호, 생명안전 등을 주요 의제로 한 현장활동 및 정책생산, 국제연대를 기본사업으로
, 지역주민 운동지원 , 교육계몽운동 , 국제연대활동 , 반핵운동 등 특히 1997 년에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활동등을 외국 환경단체와 연계 해 큰 성공을 거둠 최근에는 동강댐 ... 결성 , 정부로부터 독립적 ,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 NGO 의 개념 4 / 12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행위자 각종 자원을 시민사회에서 동원하며 ,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사업을 ... 녹색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환경단체 1991 년 설립 1 만 5 천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대만핵폐기물 반대운동 , 백두대간 환경대 탐사 , 갯벌 보전운동 , 새만금간척사업
예를들어 동강댐 건설예정지가 정부의 공식적 발표를 통해서 사업시행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세 번째 단계로는 갈등확대-고조기이다. ...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당사자들이 사업의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의 유발 계기가 관찰된다. ... 예를 들어 불법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업을 강행하고나 4대강 추진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지속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네 번째 단계는 갈등완화기이다.
이와 달리 동강댐 반대운동은 자연보호를 주된 이슈로 내걸고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백지화시킨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 강원도 영월, 정선지역의 ... 생태민주주의의 사례 1) 동강댐(1991~2000) 동강댐 반대운동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까지의 ... 이후 1998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동강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는 지역 이슈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변했다.
Report 제목: 국토개발사업과 환경피해 (동강댐의 건설 문제와 그 밖에 사례들) 우리 나라는 국토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토개발기반은 대폭 확충되었으며, 국민생활 환경도 개선되어 ... 그 밖의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사례 ① 고속철 천성산 구간 벌목 강행 ② 동강댐 건설문제 ③ 부안 핵폐기물 매립 ④ 시화호 오염문제 ⑤ 청계천 복원문제 ⑥ 새만금 간척 사업 ⑦ 난개발로 ... 동강댐 건설 최근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이 국내외적인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책사업의 사례분석 - 목차 - Ⅰ.서론 Ⅱ.정책평가방법 1)정책의 의의 2)정책평가의 의의 3)정책평가의 필요성 4)정책평가의 목적 Ⅲ.국책사업사례분석 1)경인운하 2)동강댐 Ⅳ ... 물론 이 문제는 동강댐 문제와 결부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책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민들은 모두 저런 상황에 처해있다. ... 정부는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 및 편익 조사, 환경검토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에 착수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게다가 댐 건설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양론은 동강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전개되어 더욱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양상을 띄게 되었다. ... ACF를 활용한 국책사업 갈등 분석: 영월 다목적 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며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이론적 고찰 ACF모형의 개념 ACF모형의 구성요소 ACF모형에 의한 ... 동강댐 건설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댐건설및주변지역의지원등에관한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평창 마하 생태관광지의 백룡동굴은 1996년 동강댐의 건설발표 이후에 수몰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 그러나 다양한 관련 학계의 사람들과 국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해서 200 년 동강댐에 대한 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지금의 백룡동굴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한다. ... 그리고 그 는 자연의 즐거움을 주고, 지역사회에는 관광 사업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이바지하며, 체계적인 환경보전과 관리를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