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경우를 제외)이고,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과 역법에 의한 계산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제척기간은 별도로 국세를 부과할 ...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에 반해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은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로서 세법과 그에 따른 세법령의 대하여 적용되지만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의원칙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1) 납세의무를 확정 시켜 당해 조세를 조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청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확정한 납세의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 2. ... 실질과세의 원칙: 법적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 년 단위로 정한 경 우 적용. - 부정확하기는 하나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 - 기간의 기산점 ③ 초 입불산입 원칙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국세기본법에 사용하는 용어 Ⅱ.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원칙 1.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원칙 2. 납세의무와 성립시기 3. 국세부과와 국세징수권 Ⅲ. ... 우리나라의 국세는 1세목 1세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하나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체계에서는 각 세법의 내용이 중복되고 세법체계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 그 기능으로는 세법의 해석 및 과세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과세청의 자의를 배제함과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며 과세의 신뢰성 유지 및 조세 구제절차에 대한 정비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과 역법에 의한 계산의 원칙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적용된다. ...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은 공적 견해표시를 믿은 바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동일 내용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으나,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 (3) 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의 관계 (4) 특수한 제척기간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국세부과의원칙 3-(1) 실질과세의 원칙(세법의 원칙) ㄱ. ... 세법적용의원칙 4-(1)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 확장해석, ...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의 적용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세법이 가리키는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세표준의 신고나 세액의 납부와 같은 본래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세법의 ...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조세와 관련한 법률에 윤리적 가치인 신의와 성실을 적용하여 조세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Ⅳ.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이다. ... 지금까지 납세의무자의 실질과세원칙적용 주장을 배척한 사례와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주장을 인용한 사례를 논의해 본 결과, 이 사건에 있어 명의 대여자 임꺽정은 설명된 ...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로서 과세관청의 해석과 집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 하였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세법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라면 이러한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근거한 부담금 및 공공요금이 편익원칙이 적용된 사례(이용자부담금, 수익자 분담금, 유료도로 요금 등) 다. ...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을 “개별세법”이라 지칭 ○ 지방세(地方稅, local tax ... 공평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 편익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각 개인이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 그러나 외관을 신뢰하여 명의대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납세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 받게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 현행 세법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과 개별적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공평부담의 원칙 위배가 이익형량을 통해서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 성립의 시기는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 실질과세의 원칙도 조세공평주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2) 적용범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법규는 가능한 한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 ... 부과제척기간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구별된다.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 일정한 법적 행위를 거쳤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과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성립의 시기는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성립의 시기는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 실질과세의 원칙도 조세공평주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2) 적용범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법규는 가능한 한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참고문헌 문제 1.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원에서는 세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성립의 시기는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 일정한 법적 행위를 거쳤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과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납세의무는 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과세의 요건에 충족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게 된다.
반면 ‘세법상 소득’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조세부과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 조세부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2. ... 발생주의는 실현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소득이나 지출 또는 수익이나 비용 등이 발생할 경제적 사실이 일어난 때에 그 발생을 인식하는 회계 상의 원칙을 말한다. ... 앞서 예로 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사람이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장부상 그의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그의 장부에는 수익 내지 소득을 기록하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한계 (1) 결정권자의 불이익 인식 국세심판원에서 처분청이 잘못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세법을 오인한 ... 대법원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 이러한 문제는 조세징수권이 위협받는 법 현실을 냉정히 감안하여 조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접근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야한다는 것과 재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