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 하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상 판결 효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 , 주식의 할인 발행 등을 포함한다. 3) 특수결의 특수결의란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해 결의할 것을 요함으로써 특별결의사항보다 요건이 ... 이 결의는 기관구성, 회계, 업무감독과 관련된 것 등 주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에 속한다.
특허는 출원을 요건으로 하며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 장해요인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을의 특허발명 X의 구성요소에 포함된 C와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C’을 균등론에 입각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을의 특허발명 X의 효력에 C’가 포함된다고 ... 따라서 특허권자가 실제로 특허권을 실시하였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갑은 A+B+C로 구성된 을의 특허발명 X에서 구성요소 C를 C' (C와 C'는 균등의 영역에 있다)로 바꾼 물건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대한 상사중재원이 유지하고 있는 중재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이 중재원에서 송부한 중재인 명단에서 직접 선정한다. ...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간결히 하여 신청인이 중재합의서 및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집행국의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 중재신청에 대하여 반대의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에 접수된 중재사건을 심리하고 판정을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인 혹은 수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덧붙여진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 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법률행위의 ... 기한 도래 후의 효력 민법 제152조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의 효과와 해소 법 제14조에 의하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입양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할 ...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양부모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는 “양친의 자격을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 입양특례법은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과거보다 강화함으로써, 양친이 되고자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정관은 회사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정관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 한편 법원은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이것을 따로 등기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회사의 정관은 대외적으로 갖는 효력보다는 회사 내부 구성원들을 ... 정관은 회사 설립 요건이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을 등기해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격 부인의 요건으로는 회사의 법인격이 허울 내지 형해에 불과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해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각각 성립해야 할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형법은 구성요건과 그 법률효과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규범의 의사결정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확장해석은 구성요건상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하는 해석을 말하며 유추해석은 구성요건상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을 말한다. ... 그 내용으로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으로 구성요건은 일반 국민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할
이 세가지 요건은 민법 제731조에 기재 되어있다. 다음으로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관련된 무역, 국제 투자 및 국제 거래에서의 중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재 중재의 절차는 중재합의, 중재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 판정부의 구성, 심리 ...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첫번째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두번째 분쟁을 종결할 것, 세번째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자기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 이 과정에서, 전문 위원회가 구성되며 동시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게 된다. ... 즉, 협의 이혼이란 쌍방의 동의라는 실질적 요건과, 이혼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인가 법률행위의 효력 인가는 허가와 달리 인가행위 자체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 즉, 일반적으로 무허가 법률행위는 공법상으로만 위법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만 사법상의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된다. ... 즉, 허가 자체가 하나의 성립요건의 성질을 갖는 형성행위라는 것이고, 이는 인가의 대표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원래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구성원만을 구속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해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그 효력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정하고 있다. ... 한편, 위의 조항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한편 혼인, 협의이혼 등 친족법상 계약은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인정되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정관청의 ...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인간관을 전제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방조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므로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적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구성원의 ...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밖의 분야에서도 서면으로 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
법률사실 1) 의의 법률요건에 포함되어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대표적이고, 양적인 내용의 변경은 물건 위에 저당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작용(효력 ... 법률요건 1) 의의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에 적합한 법적 상태로서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2) 구체적 예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률행위이다.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혼의 절차에 있어서 크게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2가지로 나뉘어 지고 있다. ...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두 번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런 입장에 서는 한 임의후견에서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이 광범위하게 존중되어야 하므로, 후견계약이 존재하는 한 가급적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의 내용형성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 보호해야 하며, 등기나 방식 등에 관한 규제도 가급적 완화하는 것이 옳으며,그 효력도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병존을 인정해야 하고, 보충적 개입이 ... 후견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하거나 격리하는 대신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야
과목명: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 ...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3)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4) 비사법적 권리구제 기관 3. 결론 4. 참고자료 1. ... 이혼의 효력은 첫째, 혼인관계의 종료이다. 혼인관계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또는 혼인관계무효, 취소 소송 등을 통한 방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