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 9등법 - 세조 * 계유정난 / 6조직계제 시행 / 집현전, 경연 폐지 – 왕권 강화 * 경국대전 편천 / 과전법 대신 직전법 (세습 불가) 시행 - 성종 * 홍문관 설립, ... 행정 조직 // * 광종 : 과거 처음 시행 * 음서, 공음전 : 고려 때 5품 이상 문벌 귀족에게 갔던 혜택 * 전시과 : 고려 때 관료들이 자신의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 // 과전법 ... 편찬 - 8도 :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 지방관 전국 파견 - 고려 성종 : 최승로 시무 28조에 의해 최초의 지방관 파견 – 12목 - 성균관 : 조선의 국립 교육 기관 - 과전법
1)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휼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다. 2)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3)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4)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경제 ① 토지제 (수조권) ⑴ 15C 과전법(전현직/경기/수신전/휼양전)→직전법(세조 때/현직/수신전X/휼양전X)→관수관급 ⑵ 16C 직전법 폐지 -녹봉 전면적 실시 -수조권 소멸 ... ② 조세제 (국가-백성) ⑴ 15C 과전법(고려 말 공양왕 때 시작/10분의 1과세)→공법(세종/전분 6등법/연분 9등법) ⑵ 16C 최저세율 (관행) ③ 지대 ⑴ 16C 2분의 1 ... 조선 후기 (경제) ① 수취체제 ⑴ 조세 -과전법→공법(세종/전분/연분)→영정법(인조) ⑵ 공납 -특산물→방납폐단→대동법(광해, 선혜청) -특산물(戶)→공인/상품 화폐 경제 발달 ⑶
그는 점전제와 과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호구를 증대시켰다. ... 그는 ‘연좌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였다. 연좌법이란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가족, 친지 등 특정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함께 처벌되는 제도이다. ... 새로운 농업생산량 증대 기술을 도입하고, 소금과 철을 전매했으며, 물가 조절을 빌미로 균수법(均輸法)과 평준법(平準法)을 실시해 상인들의 호주머니를 긁었다.
) 조선시대 전기 태조(이성계) (과전법): 경기도지역의 토지를 전현직관리에게 지급, 권문세족 토지몰수, 신진사대부 경제기반마련 세조 (직전법)실시: 현 ... *****조선건국보다 과전법시행이 먼저!!! 태조(+정도전) 태종 세종 세조 성종 ? 무신출신, 이성계 ? 정도전의 정치 (재상정치),(불씨잡변) →유교중심 성리학★ ? ... (개정)전시과: 관직 기준, 전현직관리에게 지급 전시과 (문종) (경정)전시과: 관직 기준, 현직관리에게만 전시과 체제의 붕괴 귀족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 →토지 감소 공양왕 (과전법
그들은 과전 지급돠 공음전 세습, 그리고 토지의 불법 강탈 등을 통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과정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가의 재정은 조세와 공납, 그리고 역에 기반을 두고자 하였다. ...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에는 신분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양인 이상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었다.
(가)-과전법 실시 ↓ (나)-□□□ 실시 ↓ (다)-관수관급제 실시 〈보 기〉 ㄱ. (가)-반납이 원칙이며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ㄴ. (가)-전? ... -『정조실록』- ① 고려 전기 사대부의 확대 ② 고려 후기 귀족제의 폐단 ③ 조선 전기 과전법의 운영 ④ 조선 중기 향촌 질서의 형성 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52. ... 하시고, 왕 47년 11월에는 옛법에 따라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라 하셨다.
이후 〈경국대전〉과 〈속대전〉 편찬, 과전법에서 직전법, 공법 시행 등 민생안정과 법률 질서 공고화를 꾀하였지만 반상제·사농공상이라는 유교적 사회질서 안에서 토지 세습과 부정부패는 ... “후세에 정전법을 논하는 자는 선왕의 법이 본래 이와 같았음을 생각지 못하고, 매양 천하 사람들이 농사하는가 농사하지 않는가를 만드는 것도 옛 법의 반은 따르는 것이 된다.” ... 옛날 성인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정전하는 법을 마련해서 그 간사함을 미리 막았던 것이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정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년에(토지를) 검병하는 것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주·군에 걸치는 규모로 겸병하고 산과 강을 표식으로 삼아 모두 조상 때부터 전래된 토지라고 우기면서 서로 빼앗으니, 한토지의 주인이 5,6명이 넘고 한 해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고 있습니다. ··..
또한 과전법을 대표되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향시, 육의전, 보부상과 같은 시장을 활성화하였다. 더불어 양인 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양인의 수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 또한 영조 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이 돋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잔혹한 형벌의 폐지, 남평의 금지, 균역법의 시행, 방죽의 수축 등이 있다.
전민변정의 시행 나중에 건국될 조선 왕조도 고려 시대에 일어났던 모순된 과전법 시행의 구조를 본받아 개혁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인다. ... 그리하여 정한법이 주장되어 노비 숫자를 한정시킨다는 법률이 최초로 나오게 됐지만, 극심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법이었다. ... 노비 소유권 분쟁은 대부분 혈족들 사조선까지 지속되어 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속법을 갖추어 경국대전에 계승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