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및 재정관리론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예비타당성조사란? ... 이것은 각 사업부처가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와는 별개이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당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차이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조사내용 1. ... [도로계획 및 설계 실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 [도로계획 및 설계 실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 국가재정법 시행령 [별지 서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재정사업자율평가 전문기관 [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기금운용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보조사업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재정사업심층평가 전문기관 [ ]타당성 재조사 전문기관 [ ]부담금운용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복권기금사업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의 실적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국내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로는 고길곤 (2007)과 권태형(2008)에 불과하다. ... 고길곤(2007)은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148개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자들의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김 봉 준 01 / 21 목 차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I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 및 수행체계 II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방법 III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법규 및 주관부서 I.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도 III.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12 / 21 2.
최근 3년간 soc분야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2006년 18조원에서 2007년 17조 6천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다시 18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전 정부의 soc예산 축소정책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필요성으로 수정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방법론 1.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 배경, 목적 및 시행근거 ㅇ (배경)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 추진 * 1994~98년 33건의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1건만 타당성 없다는 ...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BC 등의 경제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음)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형 투자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타당성조사 :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2. ... 대형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1. ...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개 념 타당성조사이전에 예산반영 여부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심층 분석 Ⅰ. 개요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Ⅲ. ...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Ⅳ.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1. 시장성 조사 2. 기술성 조사 3. 경제(재무)분석 4. 공익성 분석 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1. ...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문제 2. 대상사업 선정상의 문제 3. 예비타당성조사 후의 처리 문제 Ⅵ.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1. 사업의 동기 2. 사업의 개요 3.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과정에서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인 O/D 기준 통행량의 누적 비율과 사후적인 영향권설정 기준인 링크통행량의 변화량, ...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등 각종 교통수요분석 지침에서도 영향권 설정시 명확한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 영향권 설정 권역의 크기가 좌우될 여지가 있다.
영향권은 도로시설물 건설 이후에 통행패턴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영향권은 교통수요 예측이나경제성 분석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영향권 설정 방법(O/D를 이용한 방법, 교통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교통량의 변화율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간적 범위는 크게 분석대상권과 영향권으로 나누어진다. ... 영향권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시행 전후 교통패턴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산정에 포함되는 범위이다.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제5판)에서 영향권 설정 방법은 공로사업과 철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로 사업에 초점을 둔 방법으로서 철도사업에 적용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연구 ...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 대책’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에 ...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