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된 사항 또는 처 분 의 내 용 불 복 의 이 유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 구 서 ━━━━━━━━━━━━━━ 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1 성 명 2 주 민 등 록 번 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거소)또는 영 업 소 5 전화번호 상 호 처 분 청 심사청구를
실종선고심판청구 청 구 인 이름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 사 건 본 인 이름 (부 재 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최후의 주소 : 주소 불명 ... 심판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을 합니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2. 이 사건의 경위 3. 망 ****의 사망과 상속관계 4.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00입니다. ... 결어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청 구 인0 0 0(000000-0000000) 경북 0000000 등록기준지 : 경북 00000000000 청구인의 신청대리인 00000000 경북0000000000000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양식] 유아인도 심판청구 청 구 인 김 ●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상 대 방 박 ●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 주 소 : ... 상대방 박●●은(는) 청구인 김●●에게 사건본인 박??을(를) 인도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유아인도심판이 허가되어야 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OO 년 OO월 OO일 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부양료심판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O O O 생 년 월 일 : 최 후 주 소 :
따라서 상실된 친권을 회복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상대방)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 실권회복심판청구 청 고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O O O ... 친권상실의 선고심판등본 1통 4.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 1통 20OO 년 OO 월 OO 일 위 청구인 : O O O (인) O O 가정법원 귀중
부재선고심판청구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서기 19 년 월 일생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서기 19 ...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2.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부재선고심판청구는 절차비용이 면제됩니다(인지,송달료 불필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상대방의 희망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와 별거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OO년 OO월 OO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OO년 OO월 OO일 장남 OOO을 출생하였습니다. 2. ... 부부동거심판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상 대 방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 양육비심판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상 대 방 : O O O 생 년 월 ... 청구인과 상대방은 성격의 불일치로서 OO년 OO월 OO일 협의이혼하고, 그때 당사자간에 사건 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그 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 그러나 청구인의 면접교섭은 적절한 친권행사에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사건본인들의 복지와 장래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상 대 방 : O O O 생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 심판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7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