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대상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판결 ) 유체동산 집합물 양도담보 - 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집합물의 양도담보 효력범위 - 9 조 ... 당시 판결 요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판결 ) 三 . 비교 판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 다 22858 판결 ) 四 . ... 당시 판결요지 ( 대상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판결 ) (1)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 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3.일물일권주의 (1).물건 (1).의의 (2).예외 1).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 2).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4.유동물의집합물양도담보에관한 판례 (대판1990.12.26 88다카20224 ... 朴은 A은행으로부터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한도액 14억원으로 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朴이 경영하는 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어를 약 ... 그 농산물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결국 생존의 위협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어 비록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더라도 생존권의 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 나온 판결이
선고 88다카20224판결 1) 판결 요지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이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 선고 94다4912 판결 1) 판결 요지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 선고 69다563 판결 1) 판결 요지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선고 88다카20224 [재판요지] [1]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 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 그 후 대법원 2003.3.14선고, 2002다72385판결은 범위 특정의 판단기준에 대해 “담보 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 선고, 85누 941판결은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 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설시하여 소재장소의
선고 88다카20224판결 【제3자이의】 [집38(4)민,215;공1991.2.15.(890),601] 【판시사항】 가. ...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