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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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물권과 물권법의 의의

제2장 물권의 본질과 물권법의 특성
제1절 序 說
제2절 學 說
제3절 관련 絛 文 및 判 例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Ⅰ.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1. 직접적 지배 :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서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없이는 스스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수는 없지만 이에비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의 도움없이도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전세권자는 전세기간에 한해서는 직접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2. 배타적 지배 : 하나의 물건에 대해 어떤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며 같은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Ⅱ. 절대성
채권이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또 그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는것에 비해 물권은 물건에 대해 직접적 지배를 미치는 권리이고 이러만 물건의 특성은 누구에게나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그 물권을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절대성을 가진다. 그 결과 물권은 모든 사람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Ⅲ . 양도성
양도라 함은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것으로서 재산권은 양도성을 갖는데 역시 재산권의 일부인 물권역시 양도성을 가진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그 내용을 법률(관습법)로 정하는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그 양도를 제한할 여지가 없는 점에서 채권과 차이가 있다. 다만 예외가 전혀 없지는 않다.(예:민292조 2항,306조 단서)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
김준호 물권
유정 물권객곽식
김형배
지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