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 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독자적 자유권으로 명문화 -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최상급의 기본권이며 정신적 자유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3/5 찬성의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1/5요구시 기명,호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의미이다.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2019년 7급 >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 군사법원 (X) / 대법원, 각급법원 (6개;고특지가행회) /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 각급법원에 포함되지 않음 [ 헌법 ]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제청법원의 법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조문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과의 정당성이 제고되는 것이다.(2002헌바5) ... ② 바이에른 헌법 : 1808 ③ 프랑크푸르트 헌법 : 1849 / 학문의 자유, 형사보장청구권 최초 규정 등 기본권 60개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바이마르 헌법에 계승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➀ 실질적 의미 실질적 내용이 헌법적 가치 :일부 성문헌법 관습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적법존재 형식 헌법 법률 에 따라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➀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제 개정절차가 어려운 헌법헌법의 최고규범성 유지 목적 : 강한 경성헌법 개정시 필수적 국민투표 요구 약한 경성헌법 ➁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 성문헌법과 관습헌법1) : 성문헌법 경성헌법2) 관습헌법 ➀ 요건 관행 례 존재 반복성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가 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➁ 효력 성문헌법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3헌바168) 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2013헌바343) 11. ...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고, 공제회는 재결에 있어서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 2019년 7급 > -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 ?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특별귀화의 경우 완화 5.
공무원의 징계종류를 약술함 ⓐ 파면 : 퇴직급여가 2분의 1만 지급되고 5년간 임용자격이 제한됨/ 5년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 감액 ⓑ 해임 :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지만 ... 우리나라 공직임용과정을 약술함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자격을 상실함 ㉠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훈련 성적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 교행 9 22 5급 ... 38 3, 5 39 18, 12, 6, 6 40 중앙행정기관의 장, 파면, 해임 ...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18 국회 8, 17 국가 9 추가, 17 교행 9, 17 국회 8,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