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기초가 된 이사의회사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책임은 승인 후 2년내에 특별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의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제450조). ... 업무집행상의 책임 ① 회사에 대한 책임이사는 회사에 대해 수임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에 위반했을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경업금지의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책임을 이사와 회사, 제3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Ⅱ. 이사의책임 및 근거 1. ...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책임 1) 행위자별 회사의책임 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는 상법 제210조를 준용한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민법 제750조에 ... 사실상의 이사의책임 사실상의 이사란 법률상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사의회사에 대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 ...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양승규, “이사의 감독의무위반과 회사에 ... 그런데 이 책임이 과실책임인가 아니면 무과실책임인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고 임무 해태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이라는 견해,) 전체적으로 과실책임이라는 견해
주식회사의이사의 의무와 책임 Ⅰ. 이사의 의미와 개론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실제로 업무집행을 담 당하는 자이다. ... 이사회의 의사록에 반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는 찬성으로 추정하여 연대책임을 진다.(3993) (2) 자본충실책임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가 유상으로 ... (통설, 판례) 입증책임은 과실을 주장하는 자(회사 또는 제3자)가 진다. 2 책임의 범위 -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책임을 부담하며
1.손해배상책임 (1)의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책임을 지는 동시에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이외에 별도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28) (3)자본충실책임은 회사채권자를 ... 경우 이사는 회사설립시의 발기인의 책임과 같이 자본충실책임을 진다.
책임?권리 3. 이사 Ⅱ. 주식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 1. 이사의 의무 2. 이사의책임 Ⅲ. 정리 Ⅰ. ... 주식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이사의 일반적 개념과 그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알아보제399조). ... < 기업법 REPORT > - 주식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 - < 개 요 > 요 약 Ⅰ.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 경영판단의 원칙 (1) S회사는 통신장비업체인 T회사로 부터 매년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왔다. ... 설문(2)와 관련하여, S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T회사의 대주주인 아버지의 아들인 점이 위 사안의 이사의책임에 대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제398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해 S회사가 ... 그러나 상법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의이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이사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 1. ... 이 경우 이사 B, C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I. ...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3) 책임의 추궁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① 법령 및 정관위반 경우 ② 임무해태 경우 ③ 책임의 내용 ④ 책임의 면제 ? 해제 2. 자본충실책임 3. ... 또한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개인재산을 회사의책임재산으로 확대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이사(理事)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Ⅰ. 손해발생책임제도의 의의 : - 회사의 기관은 회사의 운영에 있어 업무집행 또는 업무감독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과실책임론(다수설) :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보고 다만, 입증책임은 이사에게 있다고 본다. ... 과실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1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의책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한 결과 그 거래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1항), 이사회에서 승인결의에 ... 한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제400조). ... 이는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을 이사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도입한 것이며, 이사에게 명백한 월권(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도 위법배당의안에 대한 허위감사보고를 한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14조). 2 자본충실책임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가 유상으로 ... 이사의책임 ··········································· 5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의 추궁과 소멸 2.
이사 아닌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의 이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법리적 해석이다. ... 업무에 대하여는 회사 및 제 3자에 대하여 이사로 보아 연대책임을 부담 한다(상법 제401조의 2).
그러므로 피고 K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또는 이사인 피고들과 외부감사인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 이사·외부감사인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 결 론 이사의 경영판단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 I. ... 판결에서 이천전기의 인수와 이사의 업무 해태 책임에 대해,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삼성전자 이사회가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1시간만에 인수하기로
보고의무 ◎ 이사의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의 추궁과 소멸 2. ...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도 위법배당의안에 대한 허위감사보고를 한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414의3). (2) 자본충실책임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가 유상으로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개념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실제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피고 K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또는 이사인 피고들과 외부감사인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 이사·외부감사인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 ③에 있어서도 이사의 임무해태를 비롯하여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의 도입,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범위, 감사의 책임 등이 문제된다. ... 그러나 이 건의 판결에 있어서 책임부담이사의 범위와 이사의책임의 해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이사의 임무해태,
주식회사이사의책임 Ⅰ.서론 Ⅱ.본론 1.이사의 개념 2.이사의 범위 3.이사의 선임과 종임 4..이사의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2)제3자에 대한 책임 Ⅳ.결론 참고문헌 ... 따라서 이하에서 논하는 사실상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 한정하기로 한다. ... 그런데 자본충실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법정한 무과실책임{) 최기원, 신회사법론, 641면. 으로 이사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한 이사의 직무관계에 비추어 상법은 이사가 지는 책임을 법정하고 있는 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나누어 살펴본다. Ⅱ. 會社에 대한 責任 1. ... 그리고 이사가 회사에 대한 任務 怠 때문에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불법행위책임이 아니고 상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책임이라고 본다. ... 앞서 법정책임설을 위한 결과 당연히 이사의 악의·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任務 怠에 있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되자 이 회사의 채권자 B는 갑회사로부터 1억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채권자 B는 갑회사의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이 사례에 있어서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갑회사의 대표이사 A와 평이사가 채권자 B에게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의한다. Ⅵ. ... 이사의 임무해태 ① 의의 이사의 임무해태를 법정책임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이사의회사에 대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위반이라고 하고 불법행위특칙설에서는 제3자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