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았지만, 1983년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1인회사와 1인주주 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체이고, 회사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1인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긍정설은 다수설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당연히 ... 부정설은 소수설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지만 이해충돌이
A. 1인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시,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원칙론이 타당한 가.주주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한 1인회사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관련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 만약에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인가? ... 가령, 1인 주식회사가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고, 주식발행을 위해 주주총회결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안건결의부터 5만 주 발행 후 매수까지 본인이 해야 한다.
40.1인주식회사의 1인주주겸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1인회사와 1인주주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1인회사에 손해가 ... 다만 상법 제169조에 따라 1인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단체성을 회사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19. ... 상법상 1인주식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1인주식회사도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363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만약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집절차를
기업법 관련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 기업법 관련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 참고문헌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인 회사와 법인격부인론 < 목 차 > 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인회사의 개념 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인격부인론 1. ... 즉, 현행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다. ... 합자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제227조 3호,제269조 참조) 이러한 회사에서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법인격을 남용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Ⅲ. 1人회사와 법인격부인론 1) 1인회사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1인회사 ... 2 1) 1인회사의 뜻 2) 1인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과 그 제한 Ⅱ. 법인격부인론 ? ? ? ? ? ? ? ? ? ? ? ? ? ? ? ? ? ? ... 5 Ⅰ. 1人회사 1) 1인회사의 뜻 1인회사란 회사의 주식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것이 타당하다. 3.법적용의 1인회사에 있어서의 수정 (1)1인회사의 주주총회 판례는 1인회사의 경우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그것으로 주주총회는 성립하고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특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규정은 현행법상 없다.77조2항 (2) 1인회사 긍정론 주로 상법 제517조의 해석론을 통하여 1인회사의 존재를 긍정하지만 그밖에 다양한 실질적이 ... 다만 사회사업에대한 기부 등 강제 이행제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의무도 있다. 1인회사 1.1인회사의 승인 200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의 하한을 철폐함 으로써 1인회사를
1인회사의 법적 문제 피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피고회사 Y)은 실질적으로 소외 정인채(A)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 ... 1인 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1인 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 1인 회사도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고, ... 유지되는 한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 셋째, 1인 회사는 금지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형식은 1인 회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를 운영할
1인주주와 1인주식회사가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으면 그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자기 재산으로 직접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최근 이에 ...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83도2330, 89도570) 5.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원칙적으로 1인주식회사도 회사와 1인주주는 ... 1인회사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인의 사원을 전제로 한 규정은 불가피하게 수정하여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1인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처럼 회사법상의 제규정이 어느 정도로 수정해석될 수 ... . 1인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실상 개인기업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을 통하여 1인주주의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진다. ... 1인회사 Ⅰ.서설 형식적으로 주주가 여러 명이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1명이면 1인회사의 범주에 포함된 다(통설).실질적으로 주주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단, 유한회사의 사원은 설립시나 증자시에 자본충실에 의한 전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차이가 있다. Ⅳ. 회사법의 수정적용 1. ... 따라서 설립시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었다. 1인회사는 사단성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1인회사의 기관성 1인회사는 사원이 1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 1인회사 Ⅰ. 의의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발기인(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인설립을 인정하였다.
가) 복수사원의 존재와 관련하여 1인 회사의 인정여부 1인회사 i) 의의 주식회사 - 1인의 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회사소유이며 그 잔여분을 1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 유한회사 - 회사의 모든 지분을 1인의 사원이 소요하는 회사 ii) 1인회사의 인정여부 부정설- 회사의 중요한 법적 성격인 단체성에 반하며, 지배,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며, 유한책임의 ... 【참조조문】 상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83조 1인회사 (4) 상인성 설립과 동시에 회사는 상인자격 및 법인격을 취득한다. (5) 회사의 설립은 사법규정에 의한다.
법인격부인론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자기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1인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인주식회사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갖지 못하며, 또 1인주주와 1인주식회사가 ...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1. ... 그러나 이 규정은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한 정책적인 편의규정이므로 이를 영리법인에 유추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Ⅳ. 1인회사의 法律關係 주식회사법의 규정은 주로 2인 이상의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 따라서 1인 주식회사도 이사?감사 등을 두어야 한다. (2) 외부관계 1인 회사가 적법한 한 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 발생……………………………………………………………6 4. 1인회사의 법률관계…………………………………………6 Ⅲ. 법인격부인이론(法人格否認理論)…………………………7~10 1.
영국회사법도 이미 1인 사회사가 도입되어 EU의 이 제12지침에 따른 것이 되어 있다. 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 주식회사법의 규정은 주로 2인 이상의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1인주주와 1인회사가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회사와 1인주주가 동일시되어 그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 있으므로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인정근거 Ⅲ. 1인회사의 다른나라 입법례 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업무상의 배임 (4)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Ⅴ. 1인회사에 대한 상법적용에 ...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1인주주와 1인회사가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회사와 1인주주가 동일시되어 그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 있으므로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회사의 종류와 특색 1) 합명회사 -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형태이며 인적신뢰 관계를 기초로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주주총회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고 회사의 수임인이다. 회사와 이사와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 1.
즉, 현행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 의의 - 1인회사란 협의로는 사원이 1인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있지만 1인의 ...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8조, 227조, 269조) (2)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인이 되는 것이 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니어서 원래부터 1인의
이때,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며 동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4). ... 이러한 1인회사는 앞서 말한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 상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 때문에 1인회사 또한 일관성립된 법인격체로 취급하지 않고, 그 구성원이 1인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비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사견은 사내 직원들 입장에선 통상적으로 다뤄왔던 법규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편할 것이다. 1인 회사의 별도규정이 없다보니 명확한 기준 없이 각 회사별로 조금씩 ... 입법취지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사가 1인 주주일 때 판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새로 추가하여 개정해보았다. 6. 1인회사 관련 판례 4번 판결(2005도4915)(교재 12면 참고) 문제점은 ... 이사가 1인 주주일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