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 ... 검토 ⓐ설의 입장대로라면 행정이 재량준칙에 직접 구속되는 것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문제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도 위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행정심판에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관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직접 부관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를 명하는 인용재결을 할 수 있다. ... 중요요소일 경우 원고는 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수인할 수밖에 없거나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미흡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 행정소송에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학설 ①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에만 부관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② 부관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제한 없이 부관을 독립취소할
즉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나. ... 행정소송과의 구분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자기시정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고,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 의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행정심판이다.
검토 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문제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는 반면, 양 행위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학설이다. 2) 구속력 이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행정절차상의 문제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로서 행정청의 직권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 쟁송제기기간 현행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난 뒤에도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취소쟁송의 제기 가능 여부 제3자도 쟁송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 다.
의의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적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 행정절차의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이유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다. ... 처분의 방식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 2.
법적 지위 국가행정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의 성격과 직무담당자로서 행정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별 개념 가.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를 지닌 일반 기업이 그 예이다. 나. 행정보조인 행정보조인은 행정임무 수행에 있어 행정주체에 종속적인 관계이며, 기술적인 집행만을 담당한다. ... 행정주체와의 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행정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한편 위탁행정주체에 대해 위탁수수료, 비용 상환, 보조금등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나.
한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가.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헌인 법률은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처분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 실체법적 개념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을 위법하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형성소송으로 본다. ...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한정된다.
행정소송법의 태도 ①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재결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제소를 허용하는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개설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만이 대상이 된다.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로, 불이익처분을 하 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앞으로 있을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것이다. ... 신청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 1) 문제점 신청거부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신청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2) 학설 ① ... 여기서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가.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한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어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가 입법에 의해 보완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보다 용이해졌다. ... 간접강제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내용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국가배상법 제2조 ...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국가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의 및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의의 기속행위는 법규의 해석이 일의적, 확정적이어서 행정기관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이다. ... 재량행위가 법에서 정한 법률효과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이다. 나. 재량의 남용 재량의 남용이란 재량행위가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 그에 반해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행위이다. 2. 구별 실익 가.
하지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독자적으로 법원에 의해 부인되려면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11조 1항에 의해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그 무효를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한 인용판결을 내릴 수 있다. ... 하지만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의 판례는 아직 없다. 4) 검토 민사소송의 경우처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선결문제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있다는 견해, ㉡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하여 위헌이고, 이러한 법률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므로 당사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 판례 대법원은 국유화된 제외지에 대하여 하천법 내 다른 조항의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한 바가 있다. ... 문제점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으나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는 부적법하다. ...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 )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법 총론 답안 ○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기출 판례 ...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의 영조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며, 이는 국·공유인지 사유인지를 불문한다. ...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격 가. ... 검토 학설 ㉠에 의하면 국가의 책임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학설 ㉡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해석과 어긋난다
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또한 법적행위·사실행위,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나. ... 직무행위도 공행정작용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일 것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