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을 대분류하면 피보험이익, 보험금액, 보험기간으로 구분되며 피보험이익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적당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사용한다. 1) 보험가액 확정 여부에 따른 해상보험 (1)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으로 피보험이익의 ...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항해 관련의 사고 발생을 대비한 재산권 보호이다.
실손보상의 원칙과 피보험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말한다. ... 손해발생시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일부보험인 경우에 피보험이익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 ... 이와 같은 초창기 사건으로 미국 민간무장선에 의한 부보선박이 포획되어 영국의 해군선박에 의한 탈환된 Brotherston v.
해상고유의 위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야 ...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일단 담보위반이 있는 경우 설사 보험사고가 담보위반과 관계없이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 즉 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을 알든 모르든 피보험자로서는 담보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이 담보와 관련한 사항들을 구태여 알아야 할
운송계약종료약관 : 목적지 도착 전 항해 종료 시 계속 담보하기 위한약관 10) 항해변경약관：항해 변경 시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관 11) 피보험이익약관 ... 이용하는 무역업자와 이러한 해상모험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해상보험업자들이 모이기 편리한 장소에 점포를 개설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게시판에 ... 체결 규정 15）보험이익불공여약관：보험계약 체결 이유로 운송인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관 16）피보험자의무약관：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화물에 대해서는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공동해손이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에 속하는 한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⑤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손해는 부보된 피보험이익 ... 관련하여 사기가 없는 이상 유효울 의 중재에 회부키로 한다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여하튼 당시 본 중재담당 판정부는 실업계인 담당자를 포함, 한국해양대 교수 한 분과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분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날 심문개시 선언과 동시에 신청인측 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