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결정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비고 1회 2회 : 체납처분 유예의 효력 발생일 년 월 일 ... 결정된 체납처분 유예의 구분 체납처분 유예가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부과연도 기분 과목 부과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비고 계 지방행정제재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 신 제 목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체납처분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체 납 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요청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 체납액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 채무자 성명 전 주소 현주소 재산의 소재지 및 표시 체납액의 내용 채권명 회계 소관 납입 기한 원금 이자 연체금 기타 계 참고사항 끝.
우체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바코드 14㎜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안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체납처분비 고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납 세 ... 년 월 일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OCR 체납처분비 고지 영수필통지서 지방자치단체 보관용 바코드 11㎜ 이상 납세번호 기관번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효력 발생일 년 월 일 끝.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 [ ] 체납처분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2항ㆍ제4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2항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에
)을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 [ ] 체납처분유예 [( ) 「지방세징수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35조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 승인한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ㆍ ...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 및 등기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 권리자 지방자치단체 등기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 록 번 호 주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제41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 선박의 표시 선적항 ...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 및 등기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등기권리자 지방자치단체 등기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 록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 ... 무체재산권의 표시 무체재산 권 리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록)원인 및 등기(등록)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통 지 번 호 전 용 목 적 (사 업 명)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체 납 현 황 부과 결정액 납 부 액 체 납 액 [ ] 체납처분 [ ] 체납처분 취소 처 분(취소)일 자 년 월 일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 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 ] 통지서 [ ]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 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당초부과결정의 ... 사 유 압류 물건 표시 부동산(不動産)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예금 등) 동산(動産) 기 타 [ ] 체납처분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하고 「농지법」 제38조제1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 ... 국유ㆍ공유재산의 표시 매매계약일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등록원인 및 등록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하며(법 제37조제1항), 또한 ...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 ... 체납처분의 절차 ............................................................................................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나누어진다. ...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Ⅰ. 총설 1.
[제3호 서식] (체납처분위탁서) 체납처분위탁서 변상책임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금 원 위 변상책임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자 감사원 판정 제 호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변상명령 ... 하였으나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제31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합니다. ... 위 체납처분 완료 후 징수한 변상금은 ○○관서(또는 단체)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명)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