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 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1.13)이 제정되었다. ... 결국 특별조치법 제5조 제 4항은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 3항에 위배된다. Ⅴ.주문의 형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상을 징발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 수용·사용의 요건과 범위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 이행불능에대한 판례와 사건개요 및 성립요건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같은 법 부칙(1993. 12. 27.) ...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