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육성에관한 시책설명회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대해 목 차 Ⅰ. 서론 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 법률의 내용 및 구조 2. 광역권 개발제도 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0. 법률의 내용 및 구조 지역균형개발법은 1994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도 그 중 하나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총체적 차원의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다. Ⅰ.
중소기업 보호.육성에관한 다른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떄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 및 육성에관한 업무를 총괄.조정 한다. ...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2009.5.21.) ... 정부 (2008.2~2013.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정책도구 , Vedung 모형에 따른 분류 규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2009.5.21.) ... ㅇㅇ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 독일 등의 사례처럼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육성경제라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위헌여부 검토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육성경제라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고려하고,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의 확대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여러 가지 막걸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지만, 지방중소기업의 영세한 탁주업체들은 탁주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나 이 결정의 법정의견을 따르지 말고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교과서 제2강에서 소개된 1996. 12. 26. 96헌가18의 입법목적에 대한 판단 법리,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지시사항에 기재된 쟁점에 관하여 작성자 본인의 독립적 검토내용을 작성할 것) 1. ... 반면 지나친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다보면 빈익빈부익부의 격차가 심해져 중소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폐업을 하게되고 거대해진 일부 소수의 대형기업만이 살아남기도 한다.
영역별 설립근거법 회계처리규정 공기업 등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률지방공기업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 재무·회계 규칙 공익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동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원칙을 적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정부가 ... 정하는 회계원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 종교법인 ·향교재단 ·기타 향교재산법, 시행령
,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주역으로 육성 투명하고 ... ·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 ... 체질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금융플랫폼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탁주의 공급구역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와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 공급구역제한제도는 중소기업의 보호?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헌법의 경제조항으로부터 직접 요청되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까지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3.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는 국민보건위생을 보호하고, 탁주제조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보호?지역경제육성이라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실현한다.
각종 업법 및 규제법 - 농업부분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 벤처부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 * 벤처기업 : 벤처기업은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유형별 ... 요건을 갖춘 기업 -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등 - 프랜차이즈 창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한
제정 및 개정 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의 개정 이유와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이유 과학기술 융합과 중소기업육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성장 동력 ... 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벤처와 창업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2. ...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 [법률 제12044호, 2013. 8. 13., 일부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한다. ... (법 제17조 및 제18조) ⑦ 진흥지구 안의 개발계획에 대해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 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VOL.- NO.- (2002 ...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절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에
아래 본론에서는 입법 목적에 대한 판단 법리,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지시사항에 기재된 쟁점에 관하여 나의 독립적인 판단을 ... 김○태에게 제청신청인이 제조한 탁주 0.75리터들이 60병을 대금 금 24,000원에 판매하였다는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6호, 제1조, 제3조는 조세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 다만,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또한 ( )건립을 위해 정부는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를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90%와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부담금10%로 조직하고 있다. ... 방법판매 등에 관한법률은 일상적으로 방문판매라고 불리는 소매업태의 종류를 ( ), ( ), ( )로 분류하였다. ... ( )로 지정하여 체인화를 유도하고, 중소상인의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상인조직의 특별 연쇄화사업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특정지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2002)을 상위법으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을 중 하위 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된다. ... 발전과정을 들 수 있다. * 1982년도 제정, 지금까지 2차례 시행, *1차 (1984~1996), 2차(1997~2011) *수도권발전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 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계획의 발전과정으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4년 지역 균타 법률에 의한 지역계획의 발전 과정, *4가지 촉진법에
입법목적에 대한 판단과,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규정은 1961.12.8.
대해 정의하는 법률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 특허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 등 지식재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상실한다. * 무상의 통상실시권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도 그 발명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중소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