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기판력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단지 반사효를 받는 관계에 불과한데 중복제소로 본 본 것은 중복제소의 취지가 판결이 확정된 ... 후소의 제소당시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의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저촉되지 않는다. ... 후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중복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중복제소와 관련하여 판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 그러나, 중복제소의 금지는 기판력의 모순?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요건으로써 당사자 동일 1. 당사자 동일의 의미 중복제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바뀌는 것은 무방하다.
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 Ⅰ. 들어가며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따라서 중복소송이 아니다. ... (판례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1)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에도 중복소송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공격?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 1. ... 그런데 최근에는 중복제소금지의 범위를 오로지 소송물의 동일성 범위에 일치시킨다면 권리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소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체적 요건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취지가 기판력의 모순, 저촉 방지 에 있으므로 중복제소금지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3설은 소송물이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소송이 아니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여 ...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1) 전후 양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나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거나 쟁점이 공통된 경우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 중복제소금지의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 효과 중복제소인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만일 중복소제기 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
▶중복제소의 금지 [1] 序說 1.의의 중복제소라 함은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중복제소는 금지된다. ... 법원은 직권으로 후소를 중복제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라고 한다. 2.인정취지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를 제기 할수 있도록 인정하면 피고에게 시간 비용 또는 노력의 이중부담이 되고
중복제소의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 중복제소의 금지 4. 법원의 본안판단 여부 Ⅱ. 사례 2 1.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 2. 예른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물로 판단하는 것이다.
소송계속의 중복 : 전소의 계속 중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제기되어야 함 (전/후소가 동시에 중복하여 계속) (3) 중복제소의 효과 ? ... 명시적 일부청구 긍절설(통설) : 일부청구를 할 때 이를 명시한 경우에만 별개의 소로 인정-기판력이 일부청구에 한정됨(중복제소 X), 명시하지 않으면 중복제소 O. ? ... 법률상의 제소금지 : 중복제소금지(소송 중에 또 소를 제기), 재소금지(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등이 있음 ?
모습을 보임 ㆍ2008년 9월, 미 상무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중복부과 조치 - 중국의 WTO 제소 → 패소 판정 → 재차 WTO 제소 → 승소 판정 ㆍ2009년부터 미국에 ... 재량(Ministerial specification)’의 적용을 통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 부과 3)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 ...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이 입증될 것 ㆍ보조금의 종류 1) 금지보조금 -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WTO회원국의 경우 →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WTO에 즉각 제소
없을 것 법률상으로는 중복제소의 금지나 재소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계약상 부제소특약이나 중재계약이 없어야 비로소 소송이 가능하다. (3) 제소에 장애 사유가 없을 것 ... 없을 것 (3) 제소에 장애 사유가 없을 것(합목적성이 있을 것) (4)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해 승소 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 소의 이익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것,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것 1) 소구가능성이 있을 것 2)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모습을 보임 2008 년 9 월 , 미 상무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중복부과 조치 - 중국의 WTO 제소 → 패소 판정 → 재차 WTO 제소 → 승소 판정 4. ... (Ministerial specification)’ 의 적용을 통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 부과 3)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 ... → 중국의 역 WTO 제소 →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짐 4.
민사소송법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 경우,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 중에 제기된 소유권확인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또한 전소의 항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중복제소에 ... 여러 견해가 대립된다 - 판례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의 보충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선결적 법률관계와 항변 -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실제 2008년 9월, 미 상무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중복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WTO에 이를 제소하였다. ... 만약, WTO에 직접 제소할 때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지 보조금에 관한 제소가 이루어질 때 피제소 국가는 즉시 각 기업이나 산업군에 제공하는 금지 보조금을 철회해야 ... 첫 판정에서는 패소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재차 WTO에 제소하여 결국 승소 판정을 받았다.
첨단산업은 더욱이 수출 규모가 크기에 반덤핑으로 제소, 조사된다면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중국의 핵심 산업이 한국의 對중국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과 상당수 중복되었고, 시장방어적인 목적 아래에 지 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재소대상을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제소할 수 있다. 1인에 의한 제소도 가능하다. 2) 피고적격 :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3) 주민소송의 제소사유 ① 주무부장관 ...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해야 한다.) 2) 의견진술 감사의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중복감사에 ... 제소기간 및 관할 법원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청구의 수리 후 60일이 종료된 날, 조치 요구 시 그 처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판례는 일관된 입장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복되어서 생긴 경우에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는 성향이 있다. ...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어 확인의 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취소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 2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소급적인 효력을 잃는 것인데 부존재는 그러한 제소 기간 제한 없이 주주총회 결의는 없는
두 번째, 법률상 및 계약상의 제소금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소의 중복제기를 금지하고 있고, 제267조에서는 종국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재소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 계약상의 제소금지 사유로는 부제소 특약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으며, 소취하계약이 있는 경우나 같은 사건에 대한 기판력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