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③ ... 주민의 의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함-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임② 주민의 권리- ... 보장하고 있음 3) 지방자치의 법원지방자치에 관한 법원으로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서울시법 등이 있음2.
자신의 권익을 침해 받은 여주시 지역사회 농민들은 지역사회 주민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지역농협에 대한 시청의 감사를 청구하였음은 물론 자체적으로 팜플렛과 현수막을 제작하여 쌀수매가 ... 현재 여주시 지역의 쌀 수매가 인하결정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며, 아직까지 쌀 수매가 인하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한 상태이며, 앞으로 지역사회 정치권의 ... 주민참여 확대는 행정기관(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도봉구가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월정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밝혀졌다 ... 이에 광진주민소환본부는 2008년 10월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냈으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 사례 서울시 강북구 미아1-1구역에 대한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는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소환을 위해, 2007년 7월 4일 이 단체 임시대표였던 강모씨를 청구인 대표자로 하는 주민소환청구인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 )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 )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 )명을 ...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 )에 위반되거나 (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 명 주 민 수: 명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수임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괄호( )" 안에는 감사청구의 ... ■ 주민의 감사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감사청구청구인명부 청 구 대상사무: 서 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민이 그러한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와 해태의 사실에 대해서 당해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당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여 매애하고 임차하며 도급과 같이 그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의 사항이나 지방세와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의 혜택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 보기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주민의 가마사 청구 제1항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련한 사항, 재산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일부 지방정부엣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명칭으로 지방자치법에 도입되면서 조례형식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가장 일반화가 낮은 제도는 '시민고충처리관계 ... 주민참여제도화 논리의 탐색적 검증 1. 전반적 변화 한국 지방정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였다. ... 과거에는 주민참여가 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어 전반적인 정책과정이 주민참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예컨대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활용되어 온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제안제도 및 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 ... 1998),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제도로 구분되어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감사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의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주민발안권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로 설정했던 것을 1세 하향조정해서 주민조례발안권과 주민감사청구권은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 조례개폐청구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의견을 모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지역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 등이다.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소환투표청구는 ...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 국가 9, 18 지방 9, 17 국가 9 추가, 16 지방 7, 14 ... 이상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에게 조례를 제 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도 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이상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청 구 인 감사대상기관 청구인 수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날인) 2. 청 구 사 항 3. 감사청구 이유(상세히 기재함) 4. ... 참고자료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또는 기명날인) 및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등)명시 □ 관련증빙자료 1) 2) 3) 4) ... 국 민 감 사 청 구 서 받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청구일자 : 20 . . . 1.
또한 중지청구소송은 위법한 행정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감사청구 후 사전에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는 현행 공법적 소송수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방적인 ...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소송은 목적달성과 소송경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주민소송 중에서 중지청구소송은 가장 핵심적인 소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환경권 개념을 사용한 시초는 미국으로 1969년에 국가정책 기본법을 입법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권리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주로 업적으로 주민감사청구와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투표, 주민소송제와 주민자치회 시범 등이 있다. 2. ... 또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의사 반영시스템이 약하고 예산편성과 감사에 주민참여제도가 운영되지만 주민에 의해 실질적 고 있다.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 계획된 예산 및 사업을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하였다.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청산사무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 만일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루어진 경우 ② 혼합살수행위, 최루탄 ③ ★마약류사범 항문검사(기각) ④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면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소청구이후 주민소환이 부결된 ... 탄핵소추, 감사원 소관사항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보훈처 소관사항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관리기업체 ⑪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규정 ① 관혼상제 ② 감사보고에
, 회계감사, 불복청구) 당해과세기간 공 급 가 액 비 고 (불복청구의 경우 청구금액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주민등록번호) 상 호 (또는 성명) 계 210㎜×297㎜(신문용지 54g ...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사건 명세서( 조정계산, 회계감사, 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일련 번호 의 뢰 인 일 자 (수임,청구) 구 분 (조정계산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 년 기 ) 1 상호 2 성명 3 사 업 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4 합 계 5기장대리 조정계산서 작 성 회계감사 불복청구 기 타 건수
김대중 정부에서는 16차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주민조례개정ㆍ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 지방자치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토대 구축, 주민에 대해 민주정치 교육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서 참여를 보상하기 위해, ... 지방자치에 의한 주민자치가 중단되었고 단체자치만을 실시했다. 3.
제한이 없다. (96헌마246) / 국회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없다하여 주민투표법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0헌마735) 입법부작위 ... 헌법상 국회의 동의 필요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 정기적 자체감사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물리적 접근제한 : 서버실 접근통제 출력 복사시 ...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 구직회원 WEB 사이트 ERP 시스템 ☞ 홈페이지 ☞ 취업사이트 ☞ 그룹웨어 ☞ 인사급여 ☞ 퇴직금 ☞ 연말정산 ☞ 수입청구 ☞ 회계관리 ☞ 손익분석 청구서 작성 및 발행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