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계법인과 B의 가능한 항변 1) 제3자에 대한 책임요건 불성립 항변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문제가 되므로 불법행위책임인 민법 제750조 이하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질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 끼친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중국의 회사법 -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 않음 ... 일본, 중국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본의 회사법 - 한국과 동일 ※ 발기인, 이사, 감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1. ... 그리고 理事의 任務懈怠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도 제3자와 마찬가지로 理事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者가 되므로 會社가 제3자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規定으로 볼 수 ...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 第401條 第1項에서는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1. ... 이를테면 理事의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사이에 事實上의 因果關係를 인정하면서도 ‘相當性’을 欠缺했다는 것을 이유로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否定한 判例가 이에 해당하지만, ... 名目上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은 理事의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의 不存在를 이유로 해서 否定하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第三者 가운데에는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한 間接의 피해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目 次 제 1 장. 序論1 제 1절. 硏究의 目的1 제 2절. 硏究의 內容 및 方法2 제 2장. 責任의 法的 性質3 제 1절. 法定責任說3 1. 一般法定責任說3 2. ... 使用人 등에 대한 監視義務違反8 (2). 다른 代表理事에 대한 監視義務違反9 (3). 理事의 代表理事에 대한 監視義務違反9 2. 不實情報의 提供10 3.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사용자의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거래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일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Ⅰ.서 1.쟁의행위의 보호 2.문제제기 Ⅱ.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2.사용자의 ... 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Ⅲ.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근로자의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2.사용자의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와 제3자에
회사법 사례 6: 합명회사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Y 합명회사 사원인 A는 다음의 경우에 회사채권자인 X에게 회사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 다수설은 상법 제212조는 원래 제3자인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며, 또 이때 상법 제212조를 적용하면 채권자인 사원에게 변제한 사원이 다시 회사에 대한 구상권(민 481조 ... 질문 3)에 대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는 채권(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은 상법 제212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가.
.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피해 발생시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理事는 제3자와 委任과 같은 基礎的인 法律關係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아울러 代表理事의 행위가 不法行爲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代表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 去來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여 이러한 民事責任의 하나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商法 第401條에서 이사에게 직접 제3자에 대한 책임을 認定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사회일반에 대한 役割 增大에 있다.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은 제3자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다. ... 제3자의 범위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이사가 책임을 지는 제3자는 회사와 책임을 지는 이사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제3자에는 주주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특칙설 3. 특수불법행위책임설 4. 학설의 검토 5. 판례의 동향 Ⅱ. 책임의 내용 1. 책임의 연대 2.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ㆍ 구상권이란 제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이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을 불법행위를 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 아래의 세 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기용선계약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누구에게 지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 소외 회사에 정기용선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만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 X회사는 이에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Y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大判 1985.11.12. 84다카 2490 (公報 767.18) [이사의 제3자(회사에 부동산·광업권을 매도한 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경우] [事實關係] X회사는 A회사에 광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大判 2002.3.29.2000다47316) 이름:김혜경 학번:2001402071 학과:법학과 담당교수:염미경 ...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양손해포함설이 타당하다 (5)인과관계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도 손해배상책임 이므로 제 3자의 손해의 발생은 이사의 임무해태와 ... 갖추지 아니한 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있다. 제 535조).3. ...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고,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가르켜 강학상 급부라고 한다. 또한 이 급부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 채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이행)행위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매의 대상이 된 물건과 그 대가로서의 금전을 말한다.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1.
이에 따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 부모의 발달장애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이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 ]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발달장애 부모의 이해가 상이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에 대한 발달장애 부모의 ... 부모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도 동 조항을 근거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따라서 정(경찰책임 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청은 자동차견인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5. ...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 (가) ① 현재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불가능(무의미)해야 하며, ③ 경찰행정청 스스로
또한, 준공설비 인수 후 취급 소홀 등 발주자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소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 도출 36 5.1 핵심 리스크 도출 36 5.1.1 Setting Out 오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 37 5.1.2 단계별 준공목표 설정 및 지체상금 부과 38 5.1.3 ... 제2장 예비적 고찰 5 2.1 인도 전력산업 동향 5 2.1.1 제12차 경제발전 계획 5 2.1.2 제12차 계획의 배전부문 전망 6 2.1.3 스마트그리드 산업 전망 6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