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일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 이러한 인척 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부부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 소멸된다(775조).
취소된 경우 子 의 양육에 관하여 이혼 규정인 837조의 2 규정이 준용되도록 신설 됨(824조의 2) ④ 혼인시 처의 夫 家 입적 규정과 입부혼 규정이 삭제됨(826조 2항 3항 ... 한편 후자는 재판에 의하는 혼인에 관한 제76조의 2를 신설하여 전술한 가사심판법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9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마련하였다. ... 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808조), 둘째 성년의제제도를 채용한 것 (826조의 2), 셋째 부부간의 소속불분명재산을 부부공유로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 )안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①란 :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 기재합니다. ④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운 본적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가 속하는 지역자입자,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가입한 자가 속하는 임의가입부하는 ... 국민연급은 혼인과 연령과 소득활동 여부, 신분관계에 따라서 소득신고자나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적용된다. ... 동일한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혼인여부에 따라서 납부 예외자 또는 적용제외가 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 3. ... 혼인계약 민법상의 혼인 계약이라 함은 혼인의 의사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의·약정·약속을 의미한다. ... 따라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인 혼인의사와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I. 혼인의 성립요건 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 다만 혼생자는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모가에 입적하게 된다. * 협의이혼 * 부부쌍방이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입부혼인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처가 부의 호적으로 편입 하지만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경우에는 부가 처의 호적으로 입적 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가 있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다. 4.입부혼인 제도 폐지 5.근친혼의 금지와 대혼기간의 폐지 ... ①근친혼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범위를 조정하였다. ②재혼금지 기간의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자녀의 성과 본 ①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다만,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으로 들어간다. 부부의 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부부사이에는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826조, 제840조). ... 혼인은 혼인장애사유(婚姻障碍事由)가 없는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가족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법률혼주의). 혼인식은 혼인성립과 관계가 없다. ...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가부장적 가족주의 원리 -여성의 주체성 부정, 예속적 존재로 규정 -부부평등권 무시 출가외인이라는 말은 실제로 법으로도 그렇게 됨 호주제+ 입부혼: 신 삼종지도이다. ... 母(이씨)의 자녀 父(이씨)+母(김해김 사면파)의 의 자녀 는 결혼 가능 즉, 어머니의 핏줄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 피만 절대화 특화시킴 (3) 입부혼(또는 입처혼)에 들어가 있는 ... 우애적 부부관계의 특성 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혼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당사자 선택) ② 부부의 상호작용이 전인격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함.
진입부 및 공개공지계획 대상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계획 인접도로와 연계된 가로경관 계획 3. ... 소비자 수요분석 구청통계자료 .2008 년 2003 년 이후 4 인 이상 가구비중 (38.9%) 과 1~2 인 가구비중 (39.1%) 의 역전 1~2 인 가구의 증가는 혼인율 하락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부부의 동거장소에 관한 규정 종래에는 부부가 동거하는 장소를 남편의 주소나 거소로 하고 입부혼인(入夫婚姻)인 경우에만 처의 주소로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 예컨대, 형법상의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바, 배우자의 고소제기는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가능한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은 부계나 모계 다같이 친족이 되는 것은 물론 혼인관계로 생기는 4촌 이내의 인척(이를테면 남자의 경우 처의 부모인 장인, 장모는 물론이고 처의 형제, 자매,
다만, 입부혼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으로 들어간다. ... 혼인식은 혼인성립과 관계가 없다. ... 부부의 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부부사이에는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826조, 제840조).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혼인은 혼인장애사유(婚姻障碍事由
입부혼(入夫婚)을 할 수 있었다. ... 혼인 외의 자녀와의 관계 ① 혼인할 때, 남편에게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할 때, 처에게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③ 혼인 중에 다른 여자가 남편의 자녀를 출생하고 ... 이와 같이 혼인성립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으로 인정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 ③ 한국은 예로부터 외국과 달라 부부는 각각 ... 혼인신고서 ③ 가족관계 증명서. (2) 혼인신고후 혼인관계 성립시기 이렇게 혼인신고증 접수만 하면 바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진 않고 접수하고 열흘 정도 지나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열흘이 ... 혼인신고를 하므로, 가족관게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법으로 혼인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입부혼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 혼인 해소시 호적 정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별과 이혼?취소의 경우가 있을 것인데, 사별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이다.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그 외에도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권과 일정한 경우 호주승계권도 취득하게 된다. 2) 호적의 변동 처가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입부혼에서는 부가 처의 ... 재산상의 효력 1) 부부재산계약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으로 혼인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 따라서 혼인이란, 완전한 하나의 사회형성작용으로서의 법률행위이고, 혼인에 의한 가의 형성은 법률행위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혼인에 따른 효력에는 다으과 같은 것들이 있다. 二.
여자가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라도입부혼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호적의 변동 1)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 오르게 된다. 2) 입부혼인(데릴사위)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호적으로 오르게 된다. 다. ... 위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민 807808). * 입부혼인(入夫婚姻) 여자가 일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경우 입부혼(入夫婚)을 하여 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입적 할수도 있다. ... (제 826조 제 3항 단서) 또, 부부의 성(姓)은 혼인을 하더라도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따른다. 3. ... 또한 전통적 부부 중심의 현재 사회구조 속의 적응의 문제도 포함된다. [2] 동거 동거 부부는 공식적으로 걀혼이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