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임치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물건의 임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고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시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치하고 「을」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할 것을 약정하며 수령한다 ... 때는 1일 ○%의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개월 이상 보관 비용을 연체하여 ○회 이상의 서면에 의한 최고를 하여도 「갑」이 보관 비용을 「을」에게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임치물건을
제 2 절 임치인 인수 또는 임치물의 입고 제5조【임치인 수의 제한】「갑」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임치는 인수하지 아니한다. 1. ... 창고임치계약서 ◇◇창고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치인 ○○○은 계약물건의 「갑」 창고 임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단, 평가가 임치물의 화재보험금액 또는 임치가격
제2조【임치할 수 없는 물건】포장임치물의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건이 들어 있을 때는 임치할 수 있다. ... 제12조【임치물 내용의 점검】당사는 필요에 따라 임치인의 입회하에 포장임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포장물 임치증서를 상실한 경우】포장물 임치증서를 상실했을 때에는 임치인은 즉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임치할 수 없는 물건】포장임치물의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건이 들어 있을 때는 임치할 수 있다. ... 제12조【임치물 내용의 점검】당사는 필요에 따라 임치인의 입회하에 포장임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포장물 임치증서를 상실한 경우】포장물 임치증서를 상실했을 때에는 임치인은 즉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창고임치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물건의 임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고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시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치하고 「을」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할 것을 약정하며 수령한다 ... 때는 1일 ○%의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개월 이상 보관 비용을 연체하여 ○회 이상의 서면에 의한 최고를 하여도 「갑」이 보관 비용을 「을」에게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임치물건을
스튜디오 촬영 및 임치 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함)와 [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스튜디오 촬영 및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갑’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별첨의 촬영대상 물품(이하 ‘임치물건’이라 칭함)을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스튜디오 촬영을 위하여 임치하고, ‘ ... ‘을’은 임치물건이 별첨의 종류 및 가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본 계약기간 중 임치물건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별첨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임치의 목적 2. 임치의 목적물 Ⅲ. 임치의 효력 1. 수치인의 의무 가. ... 임치물 보관의무 (1) 주의의무의 정도 (가) 무상임치 수치인은 임치물을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치물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 임치물 보관의무 (1) 주의의무의 정도 (가) 무상임치 (나) 유상임치 (2) 임치물 사용 금지 (3) 복임치의 제한 (4) 부수적 의무 (가) 통지의무 (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임치인의 의무 (1) 손해배상의무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소비임치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임치인의 의무 (1) 임치물 인도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임치의 효력 1.임치인의 의무 (1) 임치물의 보관의무 ①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무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서 임치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 또한 수치인이 임치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권리도 임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임치물 반환의무 반환의 상대방은 임치인 또는 그 지정자이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SW 임치제도 * 목 차 SW 임치제도란? ... 업무내용 임치현황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SW 임치제도 * 임치제도의 이용실적 SW 임치제도 * 임치물의 대상 사 용 권 자 저 작 권 자 IT 산업발전 SW 임치제도 반도체 ... 1 임치기관의 현황 2 임치제도의 이용실적 3 임치물의 대상 4 SW 임치제도 * SW Escrow Advantage When the enterprise uses Escrow, expense
제701조, 제684조). 3) 임치물 반환의무 임치가 종료한 때에는, 수치인은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임치는 특정의 목적물을 보관하고, 바로 그 목적물을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치의 목적물은 임치인 소유인 물건에 국한하지 않는다. ... 유상임치인 경우에는 임치인은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호의관계와의 구별 무상임치계약인 경우 단순한 호의관계와 구별하기 모호 한 점이 있다.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 혼장임치 : 임치물은 복수의 임치인의 공유로 봄 2. ... 임치물 반환의무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며 임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