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리 재조 명」, 2010 · 곽진오,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2010 · 이환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2010 · 임영정 ...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도를 홍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해양법과 국제법, 조약등을 근거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에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 1. 사건개요이 사건은 스페인령 쿠바의 반란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1873년 쿠바를 향해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상선 버지니어스호는공해상에서 스페인 군함 토르나도(tornado)호의 추적을 받아 나포되었다.나포될 당시 버지니어스호는 미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며, 각..
국가승인의 효과 확정성 + 소급성 + 상대성 + 원고적격의 인정 + 국제법상 주체 국가승인은 상대적 효과를 가진다. ... 에스파냐의 총통이 되어 종신 독재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같은 파시스트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에 동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측면 지원하였으며, 대전 후에는 국제
법적쟁점. 1. 폴란드의 국가영역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2. 폴란드가 대륙가스회사의 재산을 청산한 시점의 폴란드가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는가? ... 국가승인에서 영토유지는 절대요건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영역은 정식으로 된 법적 확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안정된 확실한 지역이면 된다고 하였다.
-판시:이스라엘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국제관습법상 보편주의가 인정되어 왔다고 인정하고,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편주의 관할 원칙이 적용되면, ‘ ... 전체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보편주의는 범죄와 국가간에 어떠한 직접적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관할권원칙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이
쟁점 및 관련사항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 초안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2001년 제53차 회기에서 “ ... 쟁점 및 관련사항 법적 쟁점 우호적인 중립국인 덴마크에 대한 영국의 공격과 덴마크함대의 인도행위가 국제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가? 4. ... 이러한 조건은 국제관습법과 ILC 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3-4. 쟁점 및 관련사항 웨스트레이크(J.
영국의 종래 판례법에 의하면, 국제법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영국 법원은 議會制定法 및 判例法이 국제법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 즉 영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 그리고 사법부는 입법부의 법 제정이 월권이며 또한 일반 국제법에 의하여 승인된 원칙에 위반하고 있는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각국간의 계속적인 관 행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게 될 때, 국제관습이 성립하게 됨. (3) 판결요지 - 1 1950.11.20 ICJ의 판결근거 ① 비호(庇護)법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 ☞ 국제관습과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건 – 일반적 관행, 법적확신 (2) 법적 쟁점 - 2 국제 관습이란? ...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국제관습이 공인되고,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성 립함. (2) 법적 쟁점 - 2 1) 일반적 관행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과 일반적 또는
국제법 사례 발표 Mortensen v. ... 따라서 의회의 제정법이 비록 국제법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국내법상 제정법이 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불가피하게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의의 이 사건은 국내법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효력 여부에 관한 고전적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적 쟁점 1. 국제 연맹이 영토의 부속에 관한 분쟁에 국제법적 권한을 갖는가 2. ... 법적 쟁점 - 분쟁에 대한 국제연합 개입가능 여부 - 조약의 국가승계여부 3. 국제연맹의 결정 4. 관련 문제 ..PAGE:3 1. 사실관계 - 올란드(Aland)섬이란? ... 따라서 개별국가간의 권리의무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는 일반국제법이나 영토에 관한 종국적인 국제적 해결 결과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신국가(또는 신정부)는 승인받기 전에도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권리향유가 전적으로 부인되지는 않으나, 타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인격자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 법적 쟁점 (1) 노르웨이에 의해 유일한 스페인 정부로 승인받았음을 주장하는 공화국정부는 스페인에 속하는 모든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사건의 개요(3-2)1899년 스코틀랜드의 어업법은 영국 영해 내의 수역인 Moray Firth 만에서의 트롤어업을 금지하였는데 해양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3-1) 영국에 거주하던 덴마크인 모텐슨이 노르웨이국적어선의 선장으로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훠스(Moray Firth)만 연안의 3해리 외역에서 트롤어업을 하다가 스코틀랜드법위반으로
standard)가 대립하고 있는 데, 1957년의 ILC(국제법위원회) 초안에서는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개인적 보장을 향유하여야 하고, 이는 국제기구에서 승인되고 정의된 ... 기본적 인권보다 낮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하여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 상당한 주의의 정도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입장인 국제표준주의(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와 이에 반대하는 남미국가들의 국내표준주의(national treatment
1.사건의 내용캐롤라인호 사건의 주 무대가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867년까지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캐롤라인호 사건이란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837년, 캐..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의무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 하는 국가 관할 사항에 대해 그 적당한 권원 없이 의사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 상의 ... 결론 국제관습법과 UN 헌장상의 무력행사 금지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무력 사용 금지 UN 헌장 제 2 조 4 항 모든 회원국은 그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 둘째 , 일반 국제관습법에 위반하여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 셋째 , 공해항해의 자유와 평화적인 해상통항을 방해하고 있다 .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잃어버린 독일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야심을 보이던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복속, 동유럽의 소국들을 힘으로 점령한다.그 후, 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을 맺은 히틀러는 150만에 이르는 군사를 동원하여 폴란드를 정벌하고 차례로 ..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었으며, 일반 국제법상 대정등화책임이 강요되고 있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에 스코티아호가 준수하였던 영국의 추밀원령이 국제관습으로 버크샤이어호에도 그 구속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 과실로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몰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계속 상고함으로써 미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추밀원령과 1864년 의회법이
이해관계에 작용되는 국가의 권능을 말하는것 그러나 국제법은 관할권 행사를 요구하는 규칙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할권의 행사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 ... 이탈리아의 주장 ☞ 본 사건이 공해를 항해하던 이탈리아 등록 선박에서 발생하였는데 , 공해에 있어서 선박은 국제 관습법상 선적국의 관할권에 속한다 . ... 관련 이론의 검토 속인주의 : 국적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속 인주의라고한다 범죄인인도제도 : 보편적인 추세 속에 있지만 국가가 국제법상의 일반적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본 사안의 적용 -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됨. ... Tinoco정부에 대한 국가승인 판결 및 이유 기타국가의 승인 기타 국가의 미승인은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정부 존립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계승정부의 책임에 대한 판결 및 이유 부활한 코스타리카 정부 국제법상 Tinoco정부의 대외채무를 이행해야함 사안에서의 실질적 심리 (1) 로얄뱅크에 대한 부채 (2) 중석회의 석유채굴권
국가 관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자기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재산 등의 일정한 행위와 사실에 대하여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말한다. ... Mcfaddon (1812) 목차 사건 개요 법적 쟁점 판결이유 주권면제 검토 사건 개요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픽션입니다. ... 법적 쟁점 미국시민이 미국 영해에서 발견된 외국국적의 군함에 대하여 미국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기항 국 관할권) 국가 관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