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책임론 현행법상 이사가 다수인 경우에 해당 이사들은 연대책임을 진다. ... 책임보험 소송의 제기시 이사의책임이 인정이 되었을때 현행법상 그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은 많지 않다. ... 책임을 완화시키는 제도들 ⅰ.보상제도 ⅱ. 책임보험제도 ⅲ. 분할책임론 Ⅲ. 결론 서론 1. 레포트의 서술방향 저도 법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으로써 법이 너무 생소하여서.
상법 제40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러한 이사의책임제한을 도입한 회사는 많지 않다 ... 책임을 강화하는 이사의 기회유용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입법 및 법원의 실무에 의하여 이사의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상법은 다른 한편으로 ... 또 준법지원인의 도입으로 인한 내부통제의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회사나 이사의책임 제한 내지 완화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이사의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상법상 이사의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 重過失에 한하여 이사의책임을 認定한 것이라고 한다. 즉 本條의 責任의 主觀的 要件인 理事의 惡意? ... 특수법정책임설 本條는 理事의 會社에 대한 任務懈怠에 惡意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間接損害를 이사에게 賠償시키려는 것이고, 제3자의 直接損害는 民法上의 不法行爲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이사의책임을 이사와 회사, 제3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Ⅱ. 이사의책임 및 근거 1.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인지 또는 무과실책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설(결과책임), 과실책임설, 이사의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면서도 명백히 ... 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6조이다.
- - 기업법 1. ... 그 근거는 가) 민법상으로 수임인은 무보수임이 원칙이고, 나)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요구되며 기업이 거대화ㆍ국제화ㆍ공개화 ... 현재 다수설은 과실책임설이다. 그러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사가 진다고 한다.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되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399조 소정의 책임 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된다. 2)소극적 책임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 책임을 지는 동시에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이외에 별도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28) (3)자본충실책임은 회사채권자를 ... 경우 이사는 회사설립시의 발기인의 책임과 같이 자본충실책임을 진다.
회사법 사례 16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모직물가공에 있어 원료의 구입에 따른 세무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었으나, 그 자료가 ...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우리 회사법의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점에서 상법상 이사회는 독일주식회사법상의 감사회(Aufsichtsrat)와 같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인정이유 (3) 법적성질 (4) 책임부담자 (5) 책임의 원인 (6)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7) 책임을 지는 손해의 범위 (8) ... 그런데 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하여 우리는 일본보다 먼저인 1991년에 민사 소송등인증권투자 신탁법에 따라 기관들도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했다. ... 이사의책임 1.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의책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한 결과 그 거래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1항), 이사회에서 승인결의에 ...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99조 제2항). ... 이사는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기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 경영판단의 법칙의 도입여부 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입법취지) (2) 법적성질 (3) 책임의 원인 (4) 제3자의 범위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6) 책임의 소멸 Ⅳ. ... (법인격부인론의 대체적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질상 허용되기 어렵다. ... .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본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첫째로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해태한 이사 자신이고, 책임을 질 이사가 수인일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
이사의 일반적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정하는 규정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3. 514쪽 따라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란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해서 ... 최기원, 제11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9. 634쪽 을 진다. 아래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 유럽회사법안은 제71조 1항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 72조 a에서 주주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각각 따로 규율하고 책임규율대상에서 독일 주식법과 달리 주주와 일반 제3자를
이사가 회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한 결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하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 ... 보고의무 ◎ 이사의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의 추궁과 소멸 2.
단지 안진회계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에 따라 주식매각을 결의한 것은 비상근이사와 업무담당이사로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고, ...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우리 회사법에 경영판단의 법칙의 도입을 인정하면서 다만 ... 그러나 이 건의 판결에 있어서 책임부담이사의 범위와 이사의책임의 해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이사의 임무해태,
상법은 이와 같이 회사의 업무집행의 실체적인 주체가 되면서도 법상의 책임체계에서 잠복하는 자를 조직법적인 책임주체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이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1) 要 件 (가) ... 때문에 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앞서 영미법에서는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은 행위시에 이사의 違法·不誠實·私益追求 등의 개재되지 책임지지 아니한다(증권거례법 제58조 제1항 단서). (6) 責任의 範圍 회사는 繼續企業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법에서규정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자문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단순히 ... 반면 이 설의 가장 큰 결함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적용할 규정이나 법리를 불명하게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데 있으나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초가 빈약하고 회사를 ... 상법에 있어서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그 강화된 책임과 권한을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책임의 범위 Ⅲ. 책임의 요건 1. 이사의 임무해태 1) 의의 2) 대표이사의책임해태 3) 평이사의 임무해태 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인과관계 Ⅳ. ... 법정책임설에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이사의책임해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여기에서 악의는 이사가 책임해태인 줄 알고 책임을 해태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이사가 책임해태인 줄 ...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특칙설 3. 특수불법행위책임설 4. 학설의 검토 5. 판례의 동향 Ⅱ. 책임의 내용 1. 책임의 연대 2.
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 { 〈목 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1. 이사의 개념 2. ...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반면 이 설의 가장 큰 결함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적용할 규정이나 법리를 불명하게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데 있으나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초가 빈약하고 회사를
법정책임설은 이사의책임이 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책임이라고 보는 것의 논리적 귀결상 악의·중과실은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요구된다고 한다. ... 이것의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제3자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특별책임을 정한 규정이라는 견해(법정책임설), 이사의 보호에 ... 생각건대 본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서 특수불법행위책임설은 옳지 못하고, 불법행위특칙설은 이사의책임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하고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401조 1항은 소규모회사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함께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3.사안의 해결 이 사안- ... 설이다 이 법정책임설에서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의 책임을 법정한 것으로 보아 이사의 임무해태가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 성립하는 책임이라고 ... 제 3자에 대한 책임도 손해배상책임 이므로 제 3자의 손해의 발생은 이사의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5.책임의 효과 (1)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책임을
현행법과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이사진의 회사 경영에 대한 참여와 감독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외 이사는 상근 이사와 마찬가지로 ... 현행법과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4.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당국의 법적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또한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적책임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