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관한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만 믿을 것인지, 어떻게 믿을 것 로크 ... 그러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관점을 법실증주의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악법은 존재할 수 있다. ...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악법도 법이다’ 1) 소크라테스의 재판 2) 소크라테스 재판이 가지는 의미 3) ‘악법도 법이다’를 둘러싼 논쟁 A. 자연법론 B.
또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역시 소크라테스에게서 나왔다. ...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편안해진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 ... 물론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 같다.
이미 익숙해진 권력 앞에서 작금의 현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결과일까?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나 혼자 다른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었을까? ... 그러나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커다란 세상의 악법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작은 시도와 희생이 모여 결국엔 세상을 바꾸어 왔다. ... 영화는 우리에게 작은 것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다. 70년 전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우리가 이 영화에 공감하고 변함없는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언제나 악법과 그로 인해
인간의 지식체계에서 명칭을 확정하지 모하면 사물의 생성 원리와 실질을 올바르게 이벌을 시행하는 정치를 한다는 믿음이 서면 신하들은 진심을 다할 것이다. ... 법가, 악법도 법인가?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 ... 그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이 유명한 구절로 남아있다.
서론 “악법도 법인가?” 이는 법학에서 매우 고전적인 쟁점이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해석학에 의하면, 악법도 불가피하게 법이다. ...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 악법도 법의 일종이라고 보는 법해석학처럼 협의로 법을 규정하는 관점은 대안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악법도 법일까? ...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채 결국 죽음으로 삶이 끝났는데 과연 자살이 최선이었을까? ... 센 강에서 뛰어내리기 전 “내가 곧 법이고 법이 우스개가 돼서는 안 돼”, “내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 그의 범죄는 씻겨 질 수 있는 걸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겪는 위험은 고귀한 것이다. 5) 소크라테스의 죽음 (114d-118a)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기 전에 스스로 몸을 씻는다. ... 사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념을 지키고 도덕을 바로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판단이 믿음이 갈 때, 그 믿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악법으로 인해 고통을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관심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타당한 이유 없이 그 법에 대해 멋대로 평가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생각하면서 판단에 대한 믿음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그리고 법학자 예링의 명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를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치국가이므로 악법도 따라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 제가 음과 박자를 잘못 이해하여 부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친구의 지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가르쳐주는 시간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지식을 다지고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기회가 된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존엄성은 절대적으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 있는 악법은 개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장애는 사고내용 장애와 사고과정의 장애로 구분되며, 사고내용의 장애인 망상은 조현병 및 정신분열증 환자의 3/4이상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현실적 근거 없이 확고하게 믿는 생각 또는 믿음을
법전이 명백하게 규율하지 않은 법률흠결의 영역에서 법전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이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동등대우의 원칙과 유추해석은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 가치를 쾌락과 고통으로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의무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법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법을 수단으로만 이해한 결과,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도
두 번째 상황은 박탈당하는 사람의 권리가 악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일 수 있다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의견들이 나온다. ... 네 번째 상황은 누군가의 믿음을 깬다는 것을 정의롭지 못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상황은 불공정한 것이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법은 계시를 통해 신에게서 직접 비롯되며 신의 은총에 의한 선물 이를 통해 신학적인 덕 즉 믿음,소망,사랑을 얻으므로써 초자연적인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 그러나 다음의 경계선만은 명백히 확정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이 정의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률이 단순한 악법에 그치지 않고 애초부터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태도는 “기존의 믿음과 제도에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생각과 의견은 사악한 것”(20p.)이기 때문일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설사 그 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상의 자유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