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사동맹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다.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요 근거다.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를 ‘유사동맹’ 모델로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핵심도 연루와 방기이다. ... 그 동안 미국에 의존하여 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는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미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와 한중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국이 가진 FTA 협정 모델은 당시의 협정 모델과유사하다. ... 반면, 한일관계는 위안부와 독도영토분쟁과 같은 초민감 이슈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 평화로운 남 북 관계 미국과의 동맹 체결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자동개입조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에 없기 때문에 유사하면 미국의 신속한 개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에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의개정을 요청했다. ... 연합군사령부 운용을 통해서 세계 최초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의 전쟁기회, 군사전략, 전쟁 연습 등 군 구조와 무기장비,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경험을 하며, 한국에 적합한 모델로 ...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축소에 따른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 연합부대 창설의 필요성일 제기했다.
차의 연구자체는 유사동맹모델의 유용성을 설명하는데 한일관계를 원용하였을 뿐 한일관계 자체를 연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차는 탈냉전기에도 유사동맹모델은 여전히 한일 내지는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3장 한일관계의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정학 및 유사동맹모델과 구성주의는 물론 보다 다양한 이론적 틀이 조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저자는 탈냉전기에도 유사동맹모델은 여전히 한일 내지는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사동맹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수(불개입)는 한일 양국에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유사동맹모델 저자는 한 일간의 특수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동맹이론을 재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유사동맹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유사동맹모델의 설명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설명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 제 2장 유사동맹모델한일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유사동맹모델을 요약하고 탈냉전 시기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추가적인 명제들 도출한다.
한일관계를 포함,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고, 한일회담은 한일 양국 간교섭이라기보다 미국을 포함한 ...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한미, 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으로 판단한 북한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고,갈무리 ... 또한 한일관계, 나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일본이 아시아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본의 재등장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 부정적 평가로 볼
한일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ⅰ. 유사동맹모델과한일관계 ⅱ. 유사동맹모델은 탈 냉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ⅲ.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한일관계 Ⅲ. 결 론 Ⅰ. ... 유사동맹모델은 최근 한일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힘과 동맹의 관점에 치우쳐있는 것 아닐까? ... 그러나 유사동맹모델은 ‘냉전이 끝난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에 특징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후부터 탈냉전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적대국에서 가상 동맹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는 네 가지의 지정학적 진공이 발생했다. ... 두 국가 모두, 소위 ‘국가 주식회사’라 불리는 국가 및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을 통해 발전을 이룩했다. 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일본은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이라 불리는 관료, 기업가, 정치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일본 주식회사를 꾸려나갔다.
유사동맹모델은 최근 한일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힘과 동맹의 관점에 치우쳐있는 것 아닐까? ... 그러나 유사동맹모델은 ‘냉전이 끝난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에 특징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저자는 한미일 3국의 방대한 1차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동원함으로써 이 모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유사동맹모델을 통한 한일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사동맹모델의 주된 특징은 한일 양국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과적 결정요인으로 미국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1965년 6월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이루는데 있어 미국이 ...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고 한미, 한일의 동맹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사동맹체제를 힘겹게나마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체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이 책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퍼즐같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동맹이론의 기본개념들을 사용하여
우선 한국과 일본은 유사동맹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 전후와 냉전시기를 살펴보면 한일의 유사동맹모델을 더욱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전후와 냉전시기 내내 한국과 일본은 미국 방위 계획에서 하나의 통합된 단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지만, 양국이 서로 얽힌 복잡한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유사동맹의 모습을 보인다.
Victor Cha의 유사동맹모델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 받을 시기에는 갈등관계를 보여야 한다. ... Victor Cha의 유사동맹모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불안을 공유하는 시기에는 양국의 관계가 협력적이다. ... 위와 같은 문제점에 근거하여 Victor Cha의 유사동맹모델은 한·일 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적용 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3.
미 관계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일 안보동맹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 다만,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교섭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모델로 하여, 장기적인 프로세스로서 북일수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당시 일본은 한일관계 및 북미관계의 진전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이즈미 수상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해 북일교섭을 추진하였다.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G2)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과의 협력(G3)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현재 수출 달러 환류 메커니즘으로 특징지어지는 미중 관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갈등이 조정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 잠재적인 ... 또한 유럽의 사회투자국가모델이 한국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Victor Cha의 유사동맹모델 Victor Cha의 『적대적 제휴』는 냉전시기의 한∙일 관계를 유사동맹 (quasi-alliance)이라는 렌즈로 바라본다. ... 협력적여 Victor Cha의 유사동맹모델은 한·일 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적용 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3. ... Victor Cha의 유사동맹모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방기의 불안을 공유하는 시기에는 양국의 관계가 협력적이다.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 것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 정부는 2006년과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교부·국방부·해경 등이 참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3월 20일의 한, 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박정희정권은 중공업공업화 정책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기록한 ‘한국형 모델’의 공업화를 설계하였고, 60년 말에서 안보위기 문제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 경제개발 5개년계획 Ⅲ. 1차계획을 둘러싼 박정희와 미국과의 관계 1. 미국의 한국에서의 목표 2. 최초의 자생적 경제발전안과 미국의 견제 3. ... 일본 측으로서는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명문화하는 경우 생각하고 싶지 않던 과거문제를 들추어야 할 부담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였던 여타 동남아 국가로부터도 유사한 압력을 받게
빅터 차 보좌관은 유사동맹(quasi alliance)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사동맹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상호간에는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였고 한미일이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유사동맹 체제에서 삼각 동맹 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1)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