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설문 A구청장은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B가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단속공무원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B에 대한 유흥음식점영업의 허가를 ... 제58조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 인용이유는 B가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음란예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B는 A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1. ... 결국 행정규칙설에 따르면, 허가청이 甲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내용상 적법하다. Ⅳ. 결 이 사례에서 허가청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 ... 취소도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청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문의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가 영업허가취소의 사유인지 여부와 만약 그 사유가 된다면, 영업허가의 취소는 영업정지 3개월을 ... 주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Ⅰ. 서론 설문의 요건은 허가청의 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한가 적접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 따라서 단란주점영업자인 A에 대한 허가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
1.서론 -> (과제1)은 크게 보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 를 들 수 있다> -> 이와 같이 (과제1)의 X의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된다. 3.결론 *소제기자의 타당성 여부에 ... 전체적인 논거를 먼저 제시하여 기준 틀을 세워놓고 그 다음으로는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양 견해를 표출하고자 한다. 2.본론 ->대법원1973.6.26 선고 72누232판결에는 영업허가처분취소에
판례정리 ③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 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 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 미성년자 술 판매 2회 적발의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처분, 3회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 허가 청은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류를 판매한 A의 품성이 악질이라고 판단하고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본문 1) 식품위생법이란 무엇일까?
사례10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Ⅰ. ... 문제의 제기 이 사례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적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로서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이 비록 법령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 법적효과에 따른 행정의 종류 ① 수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ex) 허가ㆍ특허ㆍ면제, 부담적 행위의 취소ㆍ철회 등 ② 침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부담 내지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영업을 계속한 사람이 무허가영업을 한 죄로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에도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를 ... 각각의 경우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기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 ...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운전을 한 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논하시오.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논하시오.
[판례]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3. 5. 27. ... [판례]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6. 7. 22. ... 대물적 허가의 경우, 허가받은 자의 변경이 허가의 효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의 승계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허가영업 양도
그런데 그 이후에 산지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 불복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관련 인허가의 직권취소나 철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이용사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발각된 후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점용허가 후에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나중에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도로점용허가는 실권행위로서, 특별권을 설정한다.
사인 A가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한다. 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로써 관할 지역의 군수는 허가를 내준다. ... 사인 A가 부관을 위반하면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군수는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는 다음의 예와 같다. ... 다만, 군수는 단란주점이 도박 장소로 둔갑하여 영업이 이뤄질 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 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 ... 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 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의 영업행위를 ...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당해 위법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원칙상 금지되는 영업에 대한 금지해제행위와 금지해제후 사정변경에 의한 ... 법원의 취소판결이 난 경우에 처분청은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하는가? ... 행정법총론 기말 범위 문제 정리 재재사유의 승계- 대인, 대물 승계를 논하여라 재량과 판단여지를 논하여라 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 재량행위와
종류),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6조( ... 면허취소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조의2(영업의 제한) ...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받은 자라도 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여 흥행영업을 할 권리가 없고 준공검사 후 흥행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설치허가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제2항의 영업허락의 취소·제406조의 사해행위의 취소·제1111조의 부담부 유증의 취소 등이 그 예이다. 3)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816조의 혼인취소·제838조의 이혼취소 ... ·제38조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공법상의 취소로서 ‘취소’라는 용어만 같을 뿐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무관하다. 2)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8조 ... 경료하게 됐다고 해서 위 원인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전전 매각인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매도인으로부터
판례정리 ⑤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경영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 판례정리 ⑥ 공중목욕장업 허가는 그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그 허가의 효과는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 기존 목욕탕 부근에 신설 목욕탕을 허가함으로 인하여 기존 영업장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을지라 도 그 수입의 감소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
자신의 의견 회사의 상무가 이 판례 법적 쟁점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3. ...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3. ... 최근에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중대한 영업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