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배서의 의의 1. 의의 2. 배서의 종류 Ⅱ. 어음배서의 성질 Ⅲ. 지시금지(배서금지)어음 1. 지시금지어음의 의의 2, 지시금지문언 기재방법 3. 지시금지의 효력 Ⅳ. ... 따라서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상의 권리자로 되는데, 피배서인은 스스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다시 배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 약속어음과 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나, 환어음의 배서인은 지급 외에도 인수까지 담보한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 한편, 배서에 의해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은 배서 이후의 모든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담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 그만큼 배서는 어음의 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문제는 정이 배서를 하지 않고 무에게 어음을 준 것이다. 어음은 배서를 통해서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법 주제: [사례 1]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 문제는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 반드시 배서를 해야 하는지이다. 3_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수 있는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약속어음을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또 배서성이 박탈되는 점에서, 배서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또 배서성이 박탈되지 않는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와 ... 배서금지어음을 지시금지어음 또는 금전(禁轉)어음이라고도 한다. ...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배서권)는 어음상의 권리 자체가 갖는 힘이다.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1. 배서의 일자 2. 배서인의 주소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4. 목적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Ⅷ. ...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후 그 어음이 부도가 되었을 때는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어음상 배서를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이 있는가 Ⅶ.
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배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이다. ... 즉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을 기재를 하여 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어음상의 권리는 배서 이외의 방법, ... 효력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게 되며, ②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배서인은 피배서인과 이후 피배서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한 背書 이후의 背書 抹消한 때 - 어음을 背書할 생각으로 被背書人의 성명을 기재했다가 意思를 변경하여 抹消한 때 - 도난·분실한 어음을 환수한 자가 위조의 배서를 抹消한 때 - ... 가 있는 때 어음금 支給하지 않으면 안 됨 - 공동배서의 경우 각자 背書人으로서 引受와 支給을 擔保하며, 어음금액 전부에 대한 責任 - 合同責任을 지며, 어음 引受·支給拒絶에 의해 ... 時期 관계없이 背書의 連續에 있 어 당해 背書는 존재하지 않음 - 去來의 安全과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배서의 연속에 관해 권한 있는 자에 의한 適法한 抹消가 있는 것으로 擬制 - 形式的
백지식 배서 -목차- Ⅰ. 사례 및 문제제기 Ⅱ. 백지식배서 1. 백지식배서의 의의 2. 어음 소지인의 권리 3. 백지식배서의 효력 Ⅲ. ... 백지식 배서의 효력 백지식 배서의 효력도 일반배서와 그 효력은 다를 바 없어,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있으나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의 ... 어음법 제 16조에 의하여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는 최후의 배서가 백지인 때에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음을 취득한 자가 어음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서금지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를 하여 이후 담보책임을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에게 소구를 하는 때에는 ... 그러므로 이 경우에 피배서인은 어음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어음을 배서할 수 있다. ... 갖는 항변은 그 후의 배서에 의하여 절단된 경우라도 자기가 환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 어음소지인으로서 자기의 전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항을 받는다. 4) 기타 어음
정식배서에서 피배서인만 말소된 경우 갑은 을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은 백지로 하였다. 갑은 이 어음을 A에게 교부하였다. ... 갑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A가 첫 번째 배서란에 B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기명식 배서를 하였다. 그 후 A는 B의 성명을 말소하고 동 어음을 C에게 교부하였다. ...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어음에 의한 K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배서의 연속이 갖는 의미는 크다. 따라서 배서가 연속되는 경우의 배서의 효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무담보배서배서금지배서 환배서 기한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배서이면서도 보통의 배서와 다른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 그러나 환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된 피배서인은 동시에 자기가 어음채무자인 관계상,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된다. ... 피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포기나 면제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ⅲ) 어음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어음항변의 절단은
* 배서 Ⅰ.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인정한 어음의 양도방법이다. ... 배서는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후자가 보통 어음의 이면에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를 양도배서라고 ... 기재하면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동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없으나(기명증권), 배서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하면 배서금지배서가 되어 동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고 다만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 하여, 어음의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 없으며 배서인이 파산한 때에 어음은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 ... 즉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의 지위는 배서 인의 지위와 다르게 된다. 4) 어음에 부수된 권리의 이전 배서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이지만 이와 더불어 어음 외의 권리로서
배서의 의의 배서라 함은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 으로써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밖의 후자가 보통어음의 뒷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 ... 배서의 당사자 1) 배서인 ; 어음상의 권리자로 어음수취인, 어음에 기재된 피배서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2) 피배서인 ; 자격에 대한 제한 없으며 역배서도 가능하다. Ⅳ. ... (통설) 2) 역배서, 배서말소로 인한 어음의 반환, 어음의 환수가 일어날 경우 그 배서인은 배서전 의 원래의 어음항변을 가지고 대항받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어음의 기재 상 연속되어 있으면 중간에 위조의 배서, 가설인의 배서, 취소에 의하여 무효가 된 배서 등이 있을지라도 배서의 연속은 있다고 본다. ... 둘째,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하여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어음취득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가(제한긍정설), 그렇지 않으면 어음의 배서? ... 전부명령 등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배서로서 어음을 양도한 것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배서인이 어음의 반환을 청구하려 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ⅱ)피배서인의 지위 a.어음상의 권리행사 피배서인은 어음의 소유자나 어음채권자는 아니지만 어음으로부터 ... 입질배서 1) 의의 2) 방식 3)지시금지어음의 경우 4) 공연한 입질배서 5) 숨은 입질배서 6) 어음의 양도담보 < 특수배서> (서설)특수배서라 함은 양도배서 이외의 배서를 말한다 ... 그러나 지시금지어음에 한 입질배서는 일반원칙에 의한 질권설정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4) 공연한 입질배서 ①의의 공연한 입질배서란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어음에
어음배서의 효력과 일반 채권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1) 담보적 효력 1 어음배서 → 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배서어음 수취인 및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고 발행인의 지급이 ... 어음배서의 개념 어음, 수표상의 권리는 배서라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는데, 배서란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이후의 사람이 어음의 뒷면이나 보첩(붙여진 종이)에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 보첩에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환배서어음소지자가 어음채무자(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하는 배서 8) 추심위임배서
(어음법 제 16조 제 2항) ② 면책적 효력 선의지급도 인정되어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에 의해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면책된다. ... 환배서 (逆背書) 어음법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는 ... 다만 환어음 발행인이 인수인에게 어음금 청구가 가능하다. 2) 배서인이 환배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어음을 보유함으로써 발행이네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