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1) 관세화 유예 결정의 배경 2)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3)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 평가 1) 관세화 유예 결정의 배경 ‧ 쌀 시장개방은 ...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 관세화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대신에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경우 현행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면서 , 동시에 의무수입물량 고정 쌀 시장 관세화 ... 쌀시장 개방을 1 년 앞두고 이해당사국과 협상 의무 수입량 증가 조건으로 7 년 추가 확보 2011 년 11 월 추가연장 요구 개방 시점이 다가오자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의사를 WTO
그 결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2004년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 데 합의하였다.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 이후 한국은 추가 협상을 하지 않는 한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5년에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한국이 2004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은 농민단체의 관세화 유예연장을 선호와 아울러 DDA 협상 타결 및 관세상한 도입 등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되었다. 2009년 정부는 쌀 ... 한국의 쌀 관세화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한국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연장을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2004년 쌀 재협상 또는 2009년 조기관세화의 기회를 ... MMA 물량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연장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부는 쌀 관세화를 결정함으로써 2014년 20년간 유지되던 쌀 관세화가 유예가 중단되고 2015년부터 513%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면 의무수입물량은 더 증가 . 자유무역주의 의견 1 인당 쌀 소비량 감소 . 우리나라 쌀 시장 과포화 상태 쌀 관세화로 과포화 상태를 해결 할 수 있다 . ... UR 라운드 협정과 2004 년 재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유예 해왔음 그대신 의무수입물량 (MMA) 만큼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2015 년 1 월 1 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 수입관세가 붙은 외국 쌀이 국내에 자유롭게 수입되는 제도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관세로 산업을 보호하는 것 쌀 관세화 = 쌀시장 개방 쌀 관세화란 ?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동안 재연장한 관세화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 10∼25%를 적용하기로 함. ○ WTO 규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종료기간 내(2002년 말)에 관세화 전환 또는 관세화유예연장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 MMA쌀은 정부쿼터세상당치 ... 경우에 참고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 일본은 UR 협상에서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쌀 협상의 재개시 1 유예 기한 만료와 협상의 재진행 □ 쌀 협상, 재개시 ㅇ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화 유예 시한인 2004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 * ... ㅇ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관련규정삭제 *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터 ... 예외적으로 유예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주식인 쌀이 갖는 의미와 농촌농업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유예를 허용 받았고 개도국 지위도 인정이 되어 1995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가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나, 의무수입물량 확대로 2015년부터 수입개방을 결정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가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수입개방을 늦췄던 이유는 첫 번째, 1996년 OECD에 가입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식량자급률을 기록하면서 농업분야는 개발도상국 ...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논의는 쌀 관세화는 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와 쌀 재고 누적,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국내와의 가격차가 감소되는 등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
유예기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년 MMA 물량 증가, 관세화 가능 -관세화 전환: 가격하락 압력도 다소 완화 -일본과 대만: 관세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쌀관세화 후 쌀산업 ... 남북한 대치상황 및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 쌀 자급정책 추구 *쌀시장 전면개방: 관세율 513%로 WTO통보 -> 2015년부터 전면 개방 -쌀관세화에 대한 국내 논의 -관세화 ...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식량자급율 -> 급격한 쌀 수입개방은 국내 쌀 생산기반 붕괴 3.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한 이중 보호장치 마련 * 현행관세 유지 품목( HS 10 단위 31개) : 쌀 및 쌀 관련 조제식품(16개),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분유, ... 멕시코 (5) 농축 수산업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쇠고기 단계적 관세 철폐 농업 뿐 아니라 농업금융 , 농업 유통의 피해가 도농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확대 (6) 보건 의료 ... 쌀 양허제외를 관철 , 품목별 민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 2.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는 2038년까지로 연장되었고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안전기준만 충족할 경우 업체별로 연간 ... 정부에서는 쌀 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였고, 쇠고기와완 조치를 만들었다.쌀 개방에 당시 유달리 반발이 그토록 심했던 이유는 쌀이 단일 품목으로 서 우리 농가 소득에서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1) UR라운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은 쌀의 경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한국은 특히 개도국 지위도 인정되어 99%에서 2004년 49.5%로 낮추기로 하였다. ...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2000년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고 2001년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년 MMA 물량 증가, 관세화 가능 -관세화 전환: 가격하락 압력도 다소 완화 -일본과 대만: 관세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쌀관세화 후 쌀산업 ... 남북한 대치상황 및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 쌀 자급정책 추구 *쌀시장 전면개방: 관세율 513%로 WTO통보 -> 2015년부터 전면 개방 -쌀관세화에 대한 국내 논의 -관세화 ...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식량자급율 -> 급격한 쌀 수입개방은 국내 쌀 생산기반 붕괴 3.
관세화 유예의 연장 여부에 관한 협상은 협정이 발효된 후 10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함 쌀시장 개방 2. ... UR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 쌀 관세화 유예연장시의 조건 유예 적용을 계속하기로 합의할 경우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함 양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당품목에 ... UR농업협상과 쌀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음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음 1 2 기본관세(5%)로 의무 수입해야 하는 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상대적으로
최종연도의 MMA 는 유지 ○ ( 부속서 5, 8 항 ) 제 10 차년도 이후 관세화 유예연장 여부는 제 10 차년도 그 해에 시작되어 종결 되는 협상에 따라 결정 ○ ( 부속서 ... 인정받아 개방을 연기 2004 년 쌀 관세화 10 년간 다시 유예 개방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2 만 t 씩 늘리기로 함 2015 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1 월 1 일부터 쌀 ... 쌀 시장 개방 반대 1 목차 한국 쌀 시장 개방 배경 WTO 관련 법률 쌀 시장 개방 반대 근거 결론 용어 설명 2 3 1994 년 1995 년 쌀 관세화 10 년간 유예 개발도상국으로
쌀 협상 결과 1. 관세화 유예기간 쌀에 대한 특별조치를 2014 년까지 연장한다 . 다만 유예 5 년차인 2009 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 ... 늘어나는 의무 수입량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시도를 할 경우 지금 (40 만 9 천톤 ) 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해야 한다 . ... 즉 , 유예연장에 합의할 경우 ,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량의 쌀을 증량 해야한다 .
주요 협상국과의 2·3차 협상 중국 - 관세유예화 연장기간 5년, UR협정 수준 이상의 TRQ증량, 자국 시장점유율 최소보장 및 실질적 시장접근허용을 제시 미국 - 관세화유예연장기간 ... , TRQ증량수준, 수입쌀의 용도제한 등 논의 태국 - 관세화유예연장기간, TRQ증량수준, TRQ입찰절차 및 수입쌀 관리방식 등 논의 2004. 9 주요 협상국과의 4·5차 협상 ... , TRQ기준년도, 실질적 시장접근보장을 제시 호주 - 한국 관세화 유예연장에 대한 지지약속을 확립 중국 - WTO원칙에 따라 관세화를 강조, 관세화 유예의 경우 3년 정도 단기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게 되면 매년 증량하는 의무수입물량의 양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하며 쌀을 수입하는 국별 쿼터도 늘려야 해 쌀 수입국이 늘어나게 된다. ... 실제로 2004년 한국의 관세화 유예 재협상 시 중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검역 수준을 낮추는 것을 허용한 사례가 있고, 올해 필리핀의 관세화 유예 재연장 요청에 WTO 회원국들은 육류 ... 관세화를 또 다시 연장해 현재와 같이 쌀 시장 보호를 유지한다고 해도 현상 유지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
다만 보호기간의 연장시점은 2년간 유예됨에 따라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2. ... 이때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었는데, 첫 협상때는 184가지의 민감품목을 지키겠다고 하였으나 쌀을 위해 모든 농산물을 내어주고 말았다. ... 한국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 등을 설정한다. 농업 분야에서 쌀과 관련된 제품들은 FTA에서 온전히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연장에 관한 재협상을 시작하고 끝마쳐야 한다. ... 결과적으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을 2004년 4%에서 2014년까지 7.9%로 늘리는 데 합의하였다. ... 대신 관세를 매겨 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또한 2004년 협상을 통해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그 대가로 외국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약 2배로 늘렸습니다. 2) 최소시장접근. 1993년 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 최근 또 한번 의무수입량을 늘리면서 관세유예를 선택한 필리핀의 경우, 2017년까지 쌀시장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일본의 경우는 UR 농업 협상에서 쌀 수입에 대해 6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 현재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하려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 하지만 높은 관세율 300~500%를 유지하면서 개방하는 것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