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 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는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종신호, 경고신호 등의 위험신호를 음향신호를 통해 상대에게 알려 주위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 선박 음향수신장치를 활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청취할 수 없는 위험신호와 같은 음향신호의 유무 및 방향을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화면상에 시각적 표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수상레저기구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수상레저기구의 표시 등록 번호 선체 기 종 기관 2. ... 제5조 (하자담보책임) 을 은 이 를 수상레저기구 인수한 후에는 이 수상레저기구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에 수상레저기구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레저기구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 일까지의 분은 갑 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 부터의 분은 을 이 부담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종사자 명 안전요원 명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3.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번호: 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앞면의 왼쪽ㆍ오른쪽 상단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마.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앞쪽)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번호 계류지(稽留地, 보관장소 등) 시(도) 군 구 ( 읍 면 동) 기관의 ...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7호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상 호 명 기구의 명칭 제 조 자 기구의 종류 ... 제작일자 총 톤 수 기구번호 등 록 일 정 박 지 정 원 취득 원인 210mm×297mm (백상지 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내 용 비고 접수 연월일 등록 종별 등록 일련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 장소 시(도) 군 ... 구 ( 읍 면 동) 기구의 길이 기구의 너비 기구의 깊이 총톤수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기관의 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공유자의 수 소지한 면허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 (전화: ) 사업장소재지 (전화: ) 위반 일시 장소 내용 ... 운항정지기간 . . . ∼ . . . ( 일간)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 ] 신규제조 [ ] 수입 [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 소유 구분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등록 번호 기구 종류 기구 명칭 등록 번호판 번호 총 톤수 제조일 (수입일) 계류지 승선 정원 취득 원인 공유자 기관종류 기관모델 기관고유번호 출력 (마력) 성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분실ㆍ도난 [ ] 그 밖의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제1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사본 내 용 비고 접수 연월일 등록 종별 등록 일련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 ... 번호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 통지 연월일 이 등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기구의 길이 기구의 너비 기구의 깊이 총톤수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기관의 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공유자의 수 소지한 면허의 종류 등록번호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 시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 ] 열람 신청서 [ ] 발급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면제자 등 제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wrms.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취소 통지서 [ ] 정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구분 및 번호 구분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정지처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