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지만 대표적으로 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부분 해당액, 퇴직보험료 · 퇴직연금 분담금 등이 있다. ... 따라서 결산조정사항들은 손익계산서에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 마지막으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를 요약하면 결산조정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손금으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퇴직보험료 등의 분담금,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이 있다. ... 법인세법 제14조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손금의 경우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두어 보다 객관적인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 윤문현,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월간조세, 2001.
미지급금으로 사내유보 설정한 0,000,806,423원은 2010년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인식된 미지급비용 전부가 누적된 것임에도 위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 인식되는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비율만큼이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작업 진행률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신고한 선주수수료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내유보 설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중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선주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가공경비로서 지급의무 없이 자금을 사외 유출한 것이므로, 합계 7,685,105,244원은 손금불산입
’ 한도 초과 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JJ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부과처분을 한 부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피고 ‘○○ 세무서장’은 2010년 귀속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만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2010년 이전 사업연도에 인식된 미지급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평가이익 \9,000,000 익금불산입(기타) FVOCI금융자산 \9,000,000 손금불산입(유보) 제13기 FVOCI금융자산 평가손실 \5,000,000 손금불산입(기타) FVOCI금융자산 ... 그러나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익금불산입하는데, 이것은 전기 재고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에 해당한다. ... (유보) (조정분개) (차) 상품 \400,000 (대) 매출원가 \400,000 *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은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을 초래하므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2단계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고 ... 따라서 법인세 계산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다. 1단계 세무조정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액, 익금불산입액 역시도 소득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소 표시되고 자산이 과소 표시되거나 부채가 과대 표시된 경우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 매출누락액, 가공경비 계상액, 가공자산 계상액, 횡령금, 유용금,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대손금손금불산입액, 각종준비금 범위초과액 등이 소득처분의
본론 손금은 순자산감소액을 말하지만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과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 마친 후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 결론 손금은 순자산감소액을 말하며 손금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