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341-360 / 4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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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청구의변경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 선고 96다321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6.1.(35),1566] 【판시사항】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8.6.1.(59),1450] 【판시사항】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5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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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 설 ] 위 매수인은 토지를 인도받아 점용해 온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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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

  따라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비판하는 학설의 견해처럼 일종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A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직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고 있었다. ... 등기의 공신력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견해라고 볼 때,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의한 제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선의의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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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취득시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취득시효기간 ...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지만 ... 그러나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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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등기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된다. Ⅲ. 一身專屬權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산물권에 관하여도 인도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채권 채권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속된다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제한물권?점유권 등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상속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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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시 피담보채권 소멸후 채권자 명의로 경유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가.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채무이행 완료) 소유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가. ... 추궁 가능하다 본다. ③불법행위책임 : 판례는 750조를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이행불능화)하였다고 본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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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때에는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의 도래를 취소권행사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피보전채권의 성질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 수령불능 또는 수존재 ①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채무 가운데 부대체적인 작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나 부작위채무의 위반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 ⑴ 재산명시제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의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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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의 물권변동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6)예외: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245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한다. 5.등기청구권 (1)의의: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 효력(본등기 후의 효력) 2)본등기 전의 가등기의 효력 ①경고적 효력 ②만족적 효력 7.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이전적 효력. 2)순위 확정력 3)추정적 효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 다. ①권리의 추정: 등기명의자에게 귀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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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문제 1) 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경 그 대지 위의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리포트 | 6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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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특히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의 실체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2. ...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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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1996.4.26 94다12074 사실관계:甲소유 건물에 대하여 乙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問題提起 본 사안에서 丙은 甲乙의 허위의 매매계약에 부수한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잃게 된 자로 무효인 법률관계에 기초한 등기 소를 공법상 취소라 하고 ... 다시 乙은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여 현재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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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따라서 소비대차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 이를테면,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채권자가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이러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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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상세요점정리 및 용어해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登記請求權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협력을 청구할 ...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地上權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法定地上權법정지상권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 되는 경우 *(判)농지의 포락(하천부지화) ; 농지의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로 성토화한다고 해도 이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3] 권리변동의 원인 1.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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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결제되어야 할 특별사유있는 채권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⑤ 기타 판례상 양도의 제한이 문제된 채권 [判]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2) 양도성의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1) 부양청구권 (2) 재해보상청구권 ...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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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중간생략등기

  檢討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는 이미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가 유효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Ⅰ. ...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간 합의가 있을 때에 유효함은 물론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성립이 되어 있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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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권 및 소유권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요건 ⅰ)소유의 의사 : 자주점유이어야 한다.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제3자와의 법률관계 :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취득완성 ...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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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며(대판1991.10.8 91다25116),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시효취득도 할 수 없다(대판 1996.10.17 96다12511 ... 합의없는 등기이전의 효력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행하여진 때에는, 그 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한정 ... 않은 지역권 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 - 점유권, 유치권 ⅲ)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ⅳ)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 - 상속권, 부양청구권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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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

  이때 병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다시 자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에 기초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1)문제의 제기 가령, 갑과 을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 위한 효력만이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므로 가등기 후에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등기만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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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즉, 시효취득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인정)을 갖고, 제3자는 원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어 결론적으로 시효취득완성자와 제3자 ...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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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만일 을의 취득시효완성이라는 항변사유가 반드시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주장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실권효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이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Ⅰ. 논점의 정리 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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