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분쟁 O 사실상 분쟁 X처분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행위행정소송법의 입법방법- 열기주의: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 X- 개괄주의: 국민의 ... 권리구제에 충실 O but, 남소의 위험준용 –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 다만,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은 제외시심적 소송: 공법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 등에 관한 최초의 행정작용 그 자체가 소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의 행정소송.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당사자소송의 경우, 국가는 관계행정청) ->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서울교대의 총학생회장 퇴학처분 -> 사법심사 가능(행정처분이다) 국회의원 징계처분 : 행정소송 불가( 삼권분립.) ... 행정심판위원회 : 일반행정청 또는 특별기관 CH2 항고소송 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것도 있다.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있으나, 귀하(귀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조사 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외 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세무조사내역 ... 필요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희망 조사기간에는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요청사유는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유(폐업 또는 휴업예정 등)를 기재합니다. 3. ... 신청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일정 등에 따라 거부되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신청사유 등 확인 및 검토 ? 결 정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역량 및 강점 세무회계 및 행정 사무분야에 대한 남다른 적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전문성을 보유한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세무회계 및 사무행정 관련 자격증 취득을 비롯하여 직무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직무능력을 충실히 ... 이러한 점은 다양한 업무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및 행정사무 분야의 특성상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협력적 사고를 바탕으로 향후, 원활한 업무진행을 이끌어 나갈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11. ...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X) 47. ...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협상대상자의 지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8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 귀하(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래와 같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분 당초 변경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 조사기간 ~ ~ 조사유형 세무조사
세무조사 연기 검토 ? 결정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연기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위임합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 세무사 □ □ □ □ □문 4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①❷③④⑤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② 행정소송법 ... 있다.③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④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 기간연장(중지) 신청 기간은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가 필요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2. ...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여부 통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