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受命法官에게 책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책문권은 포기이다. [135] 라. ... 訴訟資料의 蒐集 整理 (1) 釋明權의 行使 _ 석명권의 행사, 석명권의 내용, 석명권의 한계, 석명처분, 석명권행사의 효과 등 변론에 관한 규정은 준비절차에 준용된다(제260조, 제126조 ...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의 태만에 의한 준비절차의 종결, 준비절차의 재개 등은 受命法官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5) 責問權의 抛棄 喪失 _ 변론에서의 책문권에
기하기 위하여 전속관할제도, 행정법원의 신설, 전문재판부 신설 등을 볼 수 있으며, ⓓ소송절차의 진행 및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법 제80조), 구술주의(법 제124조), 석명권 ... 공평의 이상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공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책문권의 포기? ...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지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적정의 이념을
이에 반하여 소송행위의 내용이나 소송상의 주장에 관한 규정은 책문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예, 석명권, 증거의 평가, 처분권주의의 위배 등). ... 책문권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는 2가지이다. ... 첫째는 책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절차위배의 소송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로는 책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절차위배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응소관할 이 자백간주 로, 재판의 탈루 , 판단유탈 이 재판의 누락 , 판단누락 으로, 책문권 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으로, 채무명의 가 집행권원 으로 각각 바뀌었다. ... 이상과 신의칙을 명문화하였고,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상고심 문호의 확대 등), 법률을 모르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석명권의 ... 대법원장에게 입법의견제출권을 보장하였고, 법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법관의 파견근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3)
책문권 제도는 소송절차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즉시 이의할 경우에만 불복을 허용한다. Ⅵ. ... 경제성의 구현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중 소송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사건관할제도, 소의 병합제도, 책문권제도, 소송이송제도, 화해절차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않도록 함을 말한다 민사 소송제도에 있어서 경제성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접근권과 긴밀한 관계가 잇기 서 교호신문제도, 직권증거조사제도, 석명권제도등을
전속관할제도,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신설, 전문재판부 신설 등을 볼 수 있으며, ⅳ) 소송절차의 진행 및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법 제80조), 구술주의(법 제124조), 석명권 ... 제18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법 제99조의 2), 지급보증위임계약서에 의한 담보제공(법 제112조), 소송이송(법 제31조, 제32조), 청구의 병합(법 제230조), 책문권의 ...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