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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원 견학기록문

*태*
최초 등록일
2004.01.19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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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리포트는 거의 한달에 걸쳐 작성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좋았구요..
그냥 간단한 견학기록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세요
교과서의 목차대로 공부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사법정의 특징과 소송관계인
Ⅲ. 민사소송절차
Ⅳ.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2년 3월 26일, 29일에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법원을 다녀왔다. 공사대금, 배분대금반환,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가사소송사건의 경우는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재판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 민사법원의 특징 및 민사소송의 이념·절차에 맞추어 기술해보고자 한다.


Ⅱ. 민사법정의 특징과 소송관계인
1. 민사법정의 모습
민사법정은 정면 중앙에 재판장이 앉아있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장 왼쪽의 앞에는 피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원고가 있으며, 양옆으로는 변호인 석이 마련되어 있고, 재판정 바로 뒤쪽에는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단독재판정은 판사일인 이외에 다른 재판관은 없었고, 합의부의 경우에는 정 가운데 재판장이 앉아있고, 양옆으로 좌배석·우배석 판사들이 있었다. 일반민사사건에서 단독사건은 재정단독사건·어음수표사건 소가가 삼천만원이하인 사건들이었고, 합의부사건은 재정합의 사건, 비재산권사건, 소가산정불능인 재산권사건 등 소가가 3천만원이상인 사건들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1. 서적
① 신동훈 저, 『알기쉬운 민사소송법』, 청산, 1995
②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0
③ 오석락 저, 『민사소송기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6
④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2. 인터넷 사이트
① 대법원 http://www.scourt.go.kr
② 유니텔 법고을 http://www.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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