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법 제680조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고가 이익변경을 금지하는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 대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심지어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 제663조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에서는 해상보험을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 제693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한다. ... 그러므로 해상보험 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법에 비해서 영국해상보험법과 관례법에 해당하는 보통법이 보다 더 중요성을 띄는 법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면허·음주운전 중의 사고 를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본다면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상법 제663조, 상해보험의 경우 제739조, 제732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 장경환, “상법 제732조의 2의 합헌성과 상해보험약관상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Ⅳ」, 박영사, 2000. ... 무면허·음주운전이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된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인수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므로 상법,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위의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상법 제663조에 대한 나의 의견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법 제663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들을 보면 현행 상법 제663조의 해석만으로는 ... 보험법 과제 -상법 663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 제 663조가 왜 가계보험에만 적용 되는지에 관해서는 보험계약법의 특성 중 상대적 강행법성이 이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 또한, 제663조가 왜 상법에만 적용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부터 알아야 한다.
문제의 제기 _ 보험계약법은 사법에 속하면서도 그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적자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상법 제663조에서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 이 판결은 상법 제 663조 단서의 입법취지를 위와 같이 밝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어선공제사업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담보하는 점에서 해상보험에 유사한 것이나, 어선공제는 ... 소형어선을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을 주된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어 공제계약의 당사자들의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 제 663조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663조를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고의가 없는 이상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보다 보험계약자 등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례가 계속되었다. ...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 732조의2규정과 제663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발생될 소지가 없다. 4.
그러므로 동 조항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 이에 따라 우리 입법자는 보험계약자를 소비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상법 보험편에 두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성공제는 해상보험이지만, 공제가입자는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는 기업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법 제 663조는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 ...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지게하고(상법 제651조),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등의 특칙을 둔 것도 이러한 단체법적 성질에 ... 다만,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개시요건일 뿐이다(상법 제656조).
(상법 제663조) 그러나 이 원칙은 가계보험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상법 제663조) 사회성,공공성 단체성 보험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채권계약이고,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 (상법 제663조 단서) 상대적 강행 법규정 윤리성신의성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동질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때 5)상법 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러나, 그 약관조항만 무효가 됨 라. ... (상법649조) 2)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계약에 한하여 임의해지 가능 (상법649조2항) 3)보험자 파산 시(상법654조) 4)보험료 환급: 1)2)의 경우 ... 판단으로 해지 가능 4)위험 유지의무 위반(상법653조) 5)계속보험료의 미지급(상법650조 2항) 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종류·보험기간·보험금액과 보험료 , 그리고 재판에 의한 규제(사법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적 규제 상법 제663조는 재보험 ... 보통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 의무 개정상법 제638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참고 자료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03 보험 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공저 박영사 2003 상법 (하) 손주찬 박영사 2006 상법학신론 (하) 제14
제 650조 2항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측을 불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 6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견해이다. 3. ... 제 650조 2항에 규정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는 효과가 있어 동 약관이 상법 제 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 6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66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안에서는 무효이다.”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 제663조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상법 제650조의2, 생보표준약관 제13조, 장기손보 표준약관 제12조) 1)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 그대로 반영한 선언적 조항이고, 위 제①호의 규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644조
이러한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는 상법 663조 등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이러한 면책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 (2) 반대약정의 효력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하지 않는 특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확장하는 특약은 유효라고 보겠으나(상 663조 ... 보험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지참채무가 될 것이나, 보험약관 또는 거래의 관행에 의하여 추심채무로서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된다.
제663조 단서 참조). ... 제 788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되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상법 제68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거나,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선박의 숨은 하자로 ... 피고는 상법 제 788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Ⅱ.나의 생각 이로써 해상보험사고사례를 보았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님)과 강원랜드를 제외한 7개사 모두 현재 비상장회사이다. ... 서 론 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 247조에 근거하여 도박·상습도박, 도박장소 등의 개설을 금하고 있다. ... 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4,432 콘도 사업 11,518 13,431 22,210 24,586 26,082 27,780 스키장 사업 17,775 20,346 22,320 24,663
,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 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 2007.10.25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 사유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두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며, 손해를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