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사단법인 ○○신용보증조합 대표자 이사장 강○○ 경기도 ○○시 ○○구 ○○동 61-23 피 고 이○○ 서울시 ○○구 ○○동 808 ○○아파트 507-1402 사해행위취소 ...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전○○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XX. 12. 19.
선고 2004다40955 판결] [사해행위취소] I. ...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 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 나아가 상기 판례는 제1매수인의 부동산 가 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이중매매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가. ...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채 무 자이 O O (000000-0000000)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 결국 이러한 점을 볼 때, 신청외 장OO과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채무자의 악의 역시
사해행위취소 가.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최 O O 대구 채무자 박 O O 경북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청구권 신 ... 결 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의 2000가단00000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본안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바,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시급히 가처분 해두지 않으면
①．사해행위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 ... 차츰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전문가님들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⑤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의 유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수익자 ... 의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일탈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제목 : 사해행위취소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격 및 특성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법적 성격은 민법학에서 논란이 바로 세법에서의 논란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1) 취소소송의 제기와 취소의 양적 범위 ① 행사방법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대물변제, 저당권설정은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이다. 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3.취소의 범위 Ⅵ.행사 ---------------------- 6 1.소송상의 항변 2.원상회복 3.담보책임의 ... 입증책임 ----------------------- 5 1.문제상황 2.입증책임 3.사해의사 추정 4.사해행위취소소송 Ⅴ.취소대상 ---------------------- 6 1
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법률행위이면 족하므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모두가 취소권의 ... 피보전채권 (1)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을 침해받을 여지도 없고 채무자도 사해의 의사를 인식할 수 ...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2)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3)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지위 4. ...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일반적인 취소와 동이랗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 그런데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객관적 요건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 자신 또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목적이 되며, 법률행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2) 준법률행위 ... 의의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해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Ⅱ. ... 결론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은 그 증명책임이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 주제어: 가장이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증여세, 파탄주의 목차 I. 들어가며 …………………………………………………………………· 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의 집행력을 채권자대위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로 확보하는 경우 1) 가장이혼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우 먼저, 판례의 변경 혹은 법 개정으로 종래의 실무와는 달리 실질적 의사설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그 동안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참고문헌 [이혼가족 복지대책] 이혼가족을 위한 법률적 대안 I. ... 민법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해당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해당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실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행위란 채 없어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은 제외해야 ... 대표적인 가액배상의 경우로는 사해행위 후 변제로 인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가액 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