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검색결과 41-60 / 5,5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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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토목직) 면접자료 입니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됨 3. ... 맨홀의 설치 간격 및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도로 포장 종류 및 장단점에 대해 말하세요 - 도로포장은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이 있습니다. ... . ○ 공무원 4대 금지 의무 1. 직장이탈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의 금지 4.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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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부가형=> x) 상소장에 불복부분 특정하지 않으면 전부상소 간주(단순일죄 일부만 유죄=> 피고인만 항소=> 전부심판)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제기 없이, 배상명령만 즉시항고 가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 주거침입 o) -공소장 변경허가를 해도, 동일성 불인정등 사유로 법원 직권 취소가능 -공소장 변경시, 피고인 불이익 염려=> 방어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가능 -법원이 검사에게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겁게 못함) (즉결심판에서도 마찬가지. but 벌금은 증가ok) : 쌍방항소->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 불이익변경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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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처분, 압류, 상계금지,, 조세 및 기타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수급자의 제한으로는 중복급여 중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남용금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약용금지 ... 이로 인해 혜택이 불필요하게 배분되어, 사회적인 리소스가 낭비될 수 있다.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한다면 실행하는데 있어 복잡해질 수 있다. ... 또, 불필요한 혜택을 모든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기존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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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과 면접 시사(~2021) 질문 대비 자료

  이익이 줄더라도 미국과의 협정을 유지하는게 없는 것 보다는 이익이라고 판단해서이지 않을까 ㄴ멕시코 NAFTA는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큰기여를 했음 - 대량의 일자리 그러나 트럼프 당선 ...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 조치 -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 -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 기타 필요한 조치 조치대상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 +개인과 조직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자기소개서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8 | 수정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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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차이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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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대책 알아보기

  피해자 보호 - 불이익 처우금지 :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 2차 피해 방지 : 갑질신고에 따른 또 다른 2차 피해 및 가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제외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갑질이 될 수 있음 마. ... 법령 위반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었느냐에 따라 갑질이 될 수 있음 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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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과제_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B유형)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채용광고 내용 변경 및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인사조치 과정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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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 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불이익 변경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불이익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III. ... 사회복지수급권 실현상의 취약성이 나타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 및 압류 금지,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등이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을 사회복지 현장에 배치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 및 압류 금지,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등의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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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법리는 각자 독립된 것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변경에 대하여 각자 검토되어야 한다. ... 불이익 변경이 될 수도 있다. ...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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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_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보호

  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수급권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복지유선 또는 개선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의 제한 반면,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과실을 ...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남용금지 재원이 조세, 기여금에 의존하므로 남용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부담의 불이익을 준다. ? ...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완화하고 취약한 법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0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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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1) 해상보험의 개념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개념 III. 결론 IV. 출처 I. ... 그렇기 때문에 절도품이나 밀수품, 수출입금지품목 등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발생할 시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개념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보험가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심층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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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허가의 효과와 근거법령

  법률상 이익 여부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여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 가로 ...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 인한 영업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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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대출 계약서 loan agreement 개요

  자산양도 금지, 담보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게 됨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계약서 원 만기이전에 대주가 차주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 ... 약정서 조항은 과반수 은행, 대리은행, 차주 사이의 합의로서 변경 또는 적용제외 취급이 가능한 조항과 모든 대출은행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조항으로 분리해서 규정 (7) 문미 - 정당한 ... 기한의 이익 상실 발생과 이에 따른 대주측의 이익 상실 권한을 명시 (4) 법률절차에 관한 규정 - 준거법 . 뉴욕 주법 또는 영국법 - 재판관할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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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레포트(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불이익 변경 금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도록 수급권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수급권자의 제한을 위한 원칙 1. ... 처분, 압류, 상계금지 일신전속성 때문에 양도와 압류, 상계가 불가능하다 지정된 수급자에게만 수급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지정인에게만 귀속 되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 ... 첫 번째로 수급권은 헌법상 확실한 법제화가 되어있기 보다 프로그램의 규정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급여 권한은 국가 행정행위를 통한 이익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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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100점 답안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을 동의 주체로 간주한다. (2)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주체 판단 (6점) (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 된 경우와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 일부 근로자 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서 불이익 변경에 ... (총 12점) 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3 | 수정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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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기초교육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조항 벌칙 및 과태료 성희롱 금지 ( 제 12 조 ) 사업주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 교육 ( 제 13 ... 피해자 보호조치 ( 제 14 조의 2 2 항 )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제 14 조 6 항 ) 3 ...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

  리포트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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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 가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때 있어서 이해관계의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 상법상 보험 가액 불변경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보험은 운송보험과 해상보험에 있어 선박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 등이 있다. ... 무역학개론 주제: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3.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Ⅲ.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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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형 과제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2)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총 12점) 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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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②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의 금지 ③ 불이익변경금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 o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이란 사회복지급여 수급요건이 형식적으로 충족되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 ③ 사회복지급여 남용 금지 ... 반사적이고 유익한 측면 o 생활권에 관한 헌법 조항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반사이익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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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원칙의 적용 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 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한다. 2) 형벌과 보안처분 ...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 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되는 경우이기에 형벌불소급의 원칙과는 무관한 규정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신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형법 제1조 2항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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