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적 지위" 검색결과 1-20 / 4,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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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법적지위 국제법 과제

  북한의 법적지위 1.서론 법적지위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 ... 이러한 간단한 것에도 북한에게 법적지위가 인정되냐고 물으면 우리나라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 ...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국제법상 국가인 북한을, 국내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빠져있다. 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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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Legal review on status of South Korean Bank's Branch in a North Korean Territory)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은행 뿐만 아니라 북한은행의 남북한에 상호 진출시 해당 영업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남한「은행법」 ... 및「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북한「외국투자은행법」등 남북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북한지역에 개설한 남한은행 영업점을 남한「은행법」상 ‘국외점포’ 및 북한「외국투자은행법

  논문 | 26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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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목 차 Ⅰ. 서 론 Ⅱ. 국내법적 지위 1. 서 설 2. 국민의 개념 3. 영토조항과 평화적통일 조항에 대한 해석 4.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5. ...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1) 서 설 (2) 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 (3) 소 결 6. 소 결 Ⅲ. 국제법적 지위 1. 서 설 2.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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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북한의국제법상지위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 남한의 법원은 북한에 대하여 한국전쟁이후 이념의 대립이라는 뿌리에 그 기초를 두고 북한의 실체를 조약상의 국가가 아닌 전쟁법상의 교전단체 즉 적국이라는 ...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는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인정 할 수 없는 잠정적 특수관계이며, 반국가단체이다. ... 남북의 상호지위 국내법상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일정한 국민과 통치권을 요소로 국내법에 의해 국내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국내법상의 법인격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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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의 북한의 법적지위 라. 현행법상의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마. 동서독 사례 바. 탈북자 실태와 우리 정부대책 3. ... 현행법상의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1)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 ... 북한 및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목 차 1. 주제 선정이유 2. 주제 연구 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의 갈등 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북한의 국제적 지위 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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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이중국적의 문제점 +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 남한의 법원은 북한에 대하여 한국전쟁이후 이실체를 조약상의 국가가 아닌 전쟁법상의 교전단체 즉 적국이라는 표현으로 50여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는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인정 할 수 없는 잠정적 특수관계이며, 반국가단체이다. ... 남북의 상호지위 국내법상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일정한 국민과 통치권을 요소로 국내법에 의해 국내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국내법상의 법인격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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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지위][고려시대 여성지위][농촌여성지위][북한여성지위][여성지위향상][호주제폐지]여성지위 개념, 고려시대 여성 지위, 농촌 여성 지위, 북한 여성 지위, 여성 지위향상과 법, 여성의 지위와 호주제 폐지 분석

  여성지위의 개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농촌 여성의 지위, 북한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여성의 지위와 호주제 폐지 심층 분석 Ⅰ. 서론 Ⅱ. 지위의 개념 Ⅲ. ... 여성지위의 개념 Ⅳ.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Ⅴ. 농촌 여성의 지위 Ⅵ. 북한 여성의 지위 Ⅶ.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Ⅷ. 여성의 지위와 호주제 폐지 1.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2. ... 이렇듯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역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주어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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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통일에 대한 법적 논의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와 통일에 대한 법적 논의 200210546 정대훈 Ⅰ. 서론 1. 헌법규정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또한, 특수관계론 자체가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적 지위 간의 모순적 괴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특수관계론의 ... , 대북사업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기왕의 대결적 냉전구도를 허물고 화해협력의 기조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국가보안법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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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상 북학의 지위

  남북의 상호지위 국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상의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 것이다. ⑶ 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 113결정 위 판례는 헌법 안에 있는 평화통일조항에 따른 북한의 지위를 설명한 판례이다. ...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명과 발효가 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선언 혹은 말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본다고 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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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탈북자] 탈북자의 법적 지위

  탈북자의 법적 지위 난민으로서의 성격 재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비록 해당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체류하고 있지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는 북한당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관련된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 규정되어 있는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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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남북한 경협관계에 따른 상사중계와 wto에서의 지위

  실제로, 남북한 무역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약 10년 전 남북한 무역거래가 성사되자마자 제기되었다. 1991년 4월 남한 정부는 남한 쌀과 북한 무연탄 및 시멘트와의 직접교환을 ... 남한이 WTO회원국인 이상 남북한 무역거래의 특별한 지위가 WTO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에서의 지위와 그문제점. ...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인지의 여부는 북한이 남한과 같이 UN에 가입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적어도 국제법상 엄연한 국가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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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기말필기 강의노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5. 대만국적인정문제 6.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7.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 Ⅲ인권의 국제적 보호 1. 인권문제의 국제화 2.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3. ...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지위 4.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 5.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 6. 국제법상 탈북자의 지위 7. ...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됨.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하였으므로 광의의 난민 범주에 속하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의 최종판정은

  시험자료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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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헌법상의 북한 한용용의 와이와이 북한의 헌법상 지위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지님 1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2 대남 적화노선을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 한겨례 ) = 이미 이전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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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A+ 헌법의 기초

  이에 따라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제5조, 10조 그리고 11조를 근거로 볼 때, 만일 북한이탈자 2명이 월남을 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심문을 받고 ...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법에서도 국적취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목적을 고려하건데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을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 때의 지위는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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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비용(ppt)

  가설 3 불안감 느낌 (G1) 느끼지 않음 (G2) Ps Po 차이 (Po-Ps) 46.0% 54.0% 65.8 _ - 정보의 전달 형태 사례 세월호 특별법 03. ... 효과 연구 동향 _ 효과 연구 동향 O S O R 메시지 수신 이전의 경향 메시지 / 콘텐츠 자극 메시지 수신과정의 경향 개인적 효과 사회적 효과 ·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 ... 북한의 이해 01 서론 02 본론 03 결론 04 참고문헌 INDEX 05 전문가와의 인터뷰 06 Q A 서론 01 서론 통일비용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서 정치, 경제

  ppt테마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9 | 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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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과 학업계획서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연구,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통일적 검토 연구, 북한의 우발상황과 북한 안정의 결정요인 ...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 연구, 북한에서의 유교적 정치사회화의 영향: 탈북자들의 경우 연구,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소고 연구, 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도의 ... , 한국의 민주화와 환경정책 연구, 김정은 체제 하의 영웅 담론 연구: 조선 여성 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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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과제물

  문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칭함),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읽어보고 위 ㉠이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를, ... (2)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위해 별도로 ‘귀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당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북한주민보호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 북한주민보호법 제9조에 상관없이 보호대상자라도 추방·국적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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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또한, 북한선박의 국적세탁을 제재하고 있는 유안엔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국적을 세탁한 북한선박에 대한 PSI를 통한 차단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 결론적으로 북한선박의 편의치적과 일반 상선의 편의치적은 목적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선박 편의치적은 유엔회원국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를 명시한 안보리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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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학업계획서

  연구,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재외동포의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 저는 또한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연구, 한인 이민자의 미국 내 계층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코호트 분석 연구, 다인종 사회에서의 소수민족관계에 관한 ... 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연구, 독립국가연합 한인의 민족관계에 관한 의식 분석 연구,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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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과 북한 국가인가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닌 북한의 모순적 지위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을 활용하며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현실을 인지해야한다. ... 이렇게 조국 평화 통일 의지의 천명과 관련된 규정을 두면서도 통일의 상대방의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한 미확정하여 해석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일의 상대방의 북한의 ... 보는 관점들의 차이, 이병희, 동북아연구, 24권 1호, 2019 -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이상훈, 법제처, 법제논단 - 통일문제 이해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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