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판례 연구 (노동법) 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1. ...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 선고 96누6431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 4. 23.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1.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1. ...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 선고 92누9766 판결)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절차와 부당노동행위 성부 -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있어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 해고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1.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성립과의 관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 1. ...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 만약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로 행해진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Ⅰ.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 판례 2 단체협약이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조합다.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견해(판례의 입장) ②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는 해고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견해. ...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 요건을 결과적으로 갖추면 효력 발생한다는 견해 2)판례의 입장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