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부정적 효과 -차 례- 1. 개 요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4. ... 방폐장유치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 -대화와 타협 없는 주민투표의 방식은 옳은 것인가? ... 방폐장유치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 -대화와 타협 없는 주민투표의 방식은 옳은 것인가? -공정한 주민투표? 과연 민주적인가?
주민투표제도 도입 배경 주민투표를 통한 경주방폐장 입지결정과정 지원특별법 제정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5년 3월 제정) - 과거와는 다른 부지선정절차와 ... 방법, 시설 입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강화 유치 과열경쟁 자치단체간(영덕, 포항, 군산, 경주) 유치 과열 경쟁 양상까지 보임 방폐장 결정 주민투표실시 결과 경주가 가장 높은 ... 찬성률인 89.5%로 방폐장유치지로 결정 경주, 울산 간 갈등 가시화 경주가 방폐장 입지지로 결정되면서 경주와 울산간의 갈등가시화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상의 주민투표제 실시 유치신청단계
주민들 또한 다시 한번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걸쳐 3 지역의 유치 찬반 투표가 이어진 후에도 유치하겠다는 곳이 없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후 어떤 마을도 유치를 희망하지 ... 개인주의 시각에서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하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공공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시한다. ... 새만금 사업, 부안 방폐장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용산 뉴타운 개발 등 한국 행정부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보상과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혐오시설의 관점을 전환시켜 핌피시설과 묶어 입찰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이다. ...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 하지만 핵 폐기장은 위의 일반적인 님비시설을 유치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폐기장 고유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 ‘04.2), 정부 다른 계획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 8차 - 방폐장 부지 신규유치 공모.(‘04.2) - 울진, 고창, 군산, 영광, 완도, 장흥, 강화 등 7개 시군 유치 운동.
유치 주민투표 (11 월 2 일 ) 2011 년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범위 결정 주민투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제 갈등 개요 1986 년부터 핵폐기장 건설부지 선정작업 ... 핵폐기장 입지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 ... 부안갈등 2003. 5 위도주민들이 부안군 의회에 핵폐기장유치를 청원 부안군의회는 시설유치를 반대하였고 , 부안군수는 중앙정부에 유치신청을 냄 이에 부안군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독단적
반면에 경주 방폐장 사례는 4개 도시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5. ... 정부는 이미 부안사례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를 경험하고, 방폐장유치를 위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당시 부안군수가 주민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유치를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유치찬성과 반대 측으로 갈려 갈등과 대립을 표출하였고, 중앙-지방정부-유치찬성 지역주민과
이에는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모순의 조정과 시민사회의 정확한 여론과 요구를 전달하는 형태가 포함된다. ...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3. 갈등조정자로서의 시민단체 4. ... 제도적 모순에 대한 조정은 현 정부의 핵 폐 기장 후보지 결정의 문제점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 이에 저항하는 부안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 의 강경한 대응자세, 앞으로의 핵 폐기장 설치
녹색연합이 구현하고자 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4개 지방에서 경쟁했다. ... 방사선 폐기물처분장 3. 새만금 간척사업 4. 두산전자 페놀사건 5. ... (연합뉴스 2010.11.02) 이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공포심이 더해져 각 종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주 방폐장유치 백지화를 외치고
경주가 "지하수량이 충분하고 유속이 빠르며, 불량 암반 지대"이기에 방폐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고 한다. 핵폐기물 유출의 위험이 큰 곳에 핵폐기장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 핵폐기장 선정에도 차별문제가 드러난다. 핵폐기장 입지조건은 어떠한가?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에 '3000억+처리비용수입'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혜택을 내걸자 과다 유치경쟁이 벌어지기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의 혜택, 3000억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위해 경쟁하였음 - 방폐장의 폐기물 안전 ... 월성 본부(5기) : 경북 경주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 그동안 주민반대로 무산됨 ? 2005년 경주 방폐장 확정 ? ... 단점 : 사고 시 큰 재앙 초래, 방사는 폐기물 처리, 높은 건설비 ⇒ 핵융합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으로 개발로 대체 가능(완전히 안전하고, 방사는 폐 기물 없음) - 결론
경주시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정책형성 사례 1) 경주시의 방폐장유치 홍보 및 정책의 형성 경주시는 지방재정 및 주민의 복지 향상 등 방폐장의 유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대대적인 ... 홍보와 각 시민단체의 규합을 통한 유치홍보전, T/F팀의 구축 운영등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이러한 노력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성률이 4개 지자체 중 ... 같은 지역 경쟁도시인 영덕.포항과 비교할 때 경주는 입체적인 홍보활동으로 도심 곳곳에는 다양한 컬러와 문구로 치장된 홍보 현수막 수십여 개가 내걸려 방폐장 격전지임을 실감케 하였다.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제도의 고찰 이론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시행과정 측면 정부주도의 주민투표로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전락 경쟁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방폐장유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들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2005. 11. 2. 주민투표와 관련한 논란들 Ⅳ. ...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활용된 주민투표제도방폐장유치 공모형 주민투표 (경주시) 유권자 71% 투표 → 찬성 89.5% → 경주시로
부안 핵 방폐장(입지선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민주적 절차로 의견수렴 단기적-비효율적, 장기적-효율적(사회적 혼란 비용↓) 동일한 수준의 가치로 파악(Glick, Simon, ... 강화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 → 시장경쟁 활성화 부작용: 정부의 ‘공동화 현상’ →NG: 정부의 공백을 시민사회가 채우자 / 정부의 ... 행정이론 제 1장. 고전적 행정이론 Ⅰ. W.
울산시와 경주시는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로 ‘이웃 효과’를 꾀해온 사이였으나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부터 두 도시 간 감정적 마찰이 시작되었다. ... 주민투표제도를 통한 방폐장입지 정책갈등 사례분석 (1)방폐장유치결정의 경주시 입장 (2)방폐장유치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3)주민투표법을 통한 방폐장유치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제도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 미비 부안 방폐장 건설 갈등 갈등의 해결 방안 정부의 해결방안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2005 년 3 월 제정 . ... 쉽게 해결하지 못함 1986 년부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위한 정책 추진 19 년 동안 입지선정을 위한 수 차례의 정책실패 경험 결국 2005 년 경주에 입지선정 부안 방폐장 건설 ... 반핵단체 반발로 개입 중단 부안 방폐장 건설 갈등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추진시기 양산 , 울진 대상 주민유치에 의한 입지 추진 추 진 내 용 관련 법률 통과로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에너지 효율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고용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 같은 민폐를 끼치지도 않는 방식들이다. ... 핵 발전 정책과 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민패널로 모집되었다. ... 국가적으로 이 만큼의 전력이 더 필요하고 방폐물 폐기장은 어딘가에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는 지역민들은 님비(NYMBY)의 주범이거나 “너희들도 전기 안 쓰고 살 수 있냐”는 힐난은 이들
새만금 간척사업,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경쟁, 위도 핵폐기장 건설부지 선정 문제 등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대표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 논술 - 위도의 핵폐기장유치 신청 이후 불거진 ‘주민투표제’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사실 현 부안군수는 과거 핵폐기장 건설 절대반대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다.
그간 핵 폐기장 부지로 선정했던 위도와 부안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뒤늦게 들고 나온 정책이 바로 막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앞세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유치 방안인데 일견 민주적이고 ... 보면 방폐장 설치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는 없으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을 통해 매년 약60억원의 재정지원과 지역개발 사업을 보조함. ... 치열한 경쟁 끝에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3000억에 달하는 돈을 받아 들고선 “세계적인 과학·역사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했다”며 꿈에 부풀었고 방폐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안 핵 폐기장 건설문제, 수도 이전 문제, 강남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예는 허다하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70년대 이후 국내 유치 산업의 보호? ... 당시 우리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 경험, 경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에 '3000억+처리비용수입'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혜택을 내걸자 과다 유치경쟁이 벌어지기까지 ... 핵폐기물 유출의 위험이 큰 곳에 핵 폐기장을 만들어진다면 안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사. ... 원자력 발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핵폐기장 부지 선정 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 사안 중 하나"이다.
